▲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 장면 ⓒ 임성식
“지방자치 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 하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행정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31일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덕) 주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에서 이상선 충남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 대표는“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내성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을 무조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져온 권한을 주민편의를 위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무실한 의회의 대의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가 제대로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학습의 장으로 기대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오락 기능으로 변질되었고, 관변단체가 주민참여를 왜곡하고 있다”며 현 지방자치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청이 간섭하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결정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면서 “주민의 호흡이 미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구 단체장 책임하에 (지방교육)개선방안을 찾고 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병남 특위 위원은 “금산의 경우 대전 등과 같은 인근지역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농촌의 현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행정체제 개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편되기보다는 지역의 역사성과 아울러 정서적·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제5차 토론회는 오는 2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