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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서 열린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수사 중간발표에서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황광모 | |
[2신 보강 : 2일 오전 11시35분]
검찰, 이광재 의원 '내사중지' 결정... "청와대가 관여한 것 아닌 것으로 판단"
| 검찰의 '유전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피내사)별 사건처리 현황 | | 번호 | 성명(연령) | 직업 | 죄명 | 처분내용 | 1 | 김세호(52) | 전 건교부 차관 | 특경가법위반(배임) | 2005/5/28 구속기소 | 2 | 신광순(56) | 전 철도공사 사장 | 특경가법위반(배임) | 2005/5/26 구속기소 | 3 | 왕영용(49) |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 특경가법위반(배임) | 2005/5/18 구속기소 | 4 | 박상조(40) | 전 철도재단 모바일멤버십 본부장 |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 2005/5/20 구속기소 | 5 | 전대월(43) | (주) 하이앤드 대표이사 |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 2005/5/13 구속기소 2005/6/2 추가기소 | 6 | 허문석(71) |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이사 | 특경가법위반(배임) | 2005/6/2 기소중지 | 7 | 이광재(40) | 국회의원 | 특경가법위반(배임) | 2005/6/2 내사중지 |
| |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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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의혹'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유전개발사업에 관여된 정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번 유전사업을 주도한 허문석씨가 국외도피함으로써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구체적 역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씨를 조사해 사안이 명백하게 될 때까지 '내사중지'함.
▲ 청와대가 유전개발사업에 사전지시·기획에 의해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이번 사업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주요사항을 주도적으로 총괄하였음.
'유전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달여 동안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2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석유전문가 허문석씨가 체포될 때까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사중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의 신분이 '단순 참고인'에서 '피내사자'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 8일 의원실을 방문한 전대월씨로부터 홈스크 유전개발사업을 권유받고,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같은해 11월 8일 허문석·왕영용씨와 함께 최종적으로 자금조달방안을 협의하는 등 유전개발사업에 관여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차장검사는 "이 의원이 에너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이번 유전개발사업을 주도한 허씨가 국외도피 중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개입 정도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을 특경가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의율하기는 곤란해 허씨를 조사해 사안이 명백하게 될 때까지 내사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사항 중에 하나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8일경 왕영용씨에게 유전개발사업을 비롯한 철도청 부대사업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실에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왕씨는 같은해 8월 31일 김경식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번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일정 및 의제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왕씨가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의 러시아 정상회담 시 유전회사 한국 인수의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열흘 뒤인 9월 9일 김 행정관이 전대월씨의 부탁을 받고 최두영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유전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왕씨에게 전화해 '유전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해준 정황도 파악했다.
하지만 김 행정관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일정과 관련된 중요사안으로 파악하기 않고 '단순한 일반 업무보고'로 판단해 이현재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비서관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차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유전개발사업에 대해 그후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비춰볼 때, 청와대가 유전개발사업에 사전지시·기획에 의하여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유전개발사업 지휘"
한편 검찰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을 지휘한 인물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목했다.
검찰이 확보한 신광순·왕영용씨 등 철도청 임원들의 진술 및 각종 증거에 따르면, 당시 철도청장이었던 김 전 차관이 간부회의를 통해 사업참여 및 민간 사업참여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 철도재단 정관변경, 우리은행에 대한 재정지원 확약서 제출 등 유전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받은 상황이 드러났다.
또 김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하순경 청와대와 건교부에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제와 관련해 유전개발사업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9월 3일 건교부 차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신광순·왕영용씨에게 수시로 유전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계속 이 사업에 대해 점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15일경 국회예결위 휴게실에서 신광순씨와 함께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유전개발사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10월경에는 유전개발사업을 '한국형 뉴딜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교부 철도정책국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유전개발사업'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철도청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매년 70억원씩 수령 예정인 복리기금을 전용해 계약금 650만달러(한화 약 65억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신광순씨에게 지시했다"며 "러시아측과 계약금 반환협상 중인 왕영용씨에게 요구조건을 수용해 협상을 종결하라는 지시까지 내림으로써 사업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주요사항을 주도적으로 총괄했다"고 말했다.
| | 45일동안 326명 조사... 21명 출금조치 | | | 숫자로 본 '유전의혹' 사건 | | | |
검찰은 지난 4월 13일 '유전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정재호 주임검사 등 8명의 검사와 30명의 수사관, 26명의 수사지원팀을 투입했다. 이와 동시에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12명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해 수사기간 중에 총 21명을 출금조치했다.
또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철도공사 본사 등 12개소와 5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이광재 의원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총 24회에 걸쳐 2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 34상자와 컴퓨터 16대, 컴퓨터 파일 디스켓 4만800장 분량을 압수하고 정밀분석 작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총 364개의 금융계좌 추적작업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9일 이번 사건을 처음 기획하고 제안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45일 동안 총 326명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전 철도재단모바일멤버십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이사 등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6명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2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허문석(인도네시아 도피중)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를 2일 기소중지했고,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있으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내사중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2일자로 지아무개 열린우리당 평창지역 당원협의회장과 이 의원의 보좌관인 최아무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팽아무개 철도공사 전략기획조정 본부장을 증거인멸로, 철도공사의 최아무개 감사실장과 고아무개 감사실 차장을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 | | | |
[1신 : 2일 오전 9시10분]
오늘 오전 10시 '유전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두 달여 동안 수사를 벌여온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철도개발사업' 투자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이날 발표에서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러시아 사할린 유전인수 사업에 무모하게 뛰어들게 된 배경 및 이 과정에서 정·관계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유전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유전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형사처벌을 물어야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하고 사실상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문석(인도네시아 잠적 중)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허씨의 조사가 불가능해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일단 이 의원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뒤 허씨가 귀국하면 그때 수사를 재개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속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이번 유전사업에 개입한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했으나, 김 전 차관이 입을 굳게 닫고 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핵심 인물들이 이런 상황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유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이후 김세호 전 차관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전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 등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6명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석유전문가 허문석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왕씨가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의 러시아 정상회담 시 유전회사 한국 인수의 정부간 조인식 거행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열흘 뒤인 9월 9일 김 행정관이 전대월씨의 부탁을 받고 최두영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유전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왕씨에게 전화해 '유전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해준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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