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7시 아펙반대시민행동 주최로 아펙대응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 김보성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APEC)반대 시민행동(이하 아펙반대 시민행동)은 6월 8일 7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로 전국 토론회을 개최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하고 결성을 선언하면서 제시했던 아펙 대응 계획 중 첫 시작인 셈이다.
아펙반대 시민행동의 현정길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8일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사회를 내용으로 충남대 박노영 교수(사회학과)와 ▲아펙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를 내용으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석준 교수(부산대 사회교육과)가 주발제를 맡았다.
주발제를 보완하는 보조 발제자로는 ▲아펙반대와 반부시투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에 대해 아펙반대국민행동(준) 김어진 선전홍보팀장이 ▲아펙의 반인권성에 대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아펙의 반환경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이성곤 사무처장이 그리고 ▲아펙과 빈곤, 사회양극화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둘례 비정규국장이 참여했다.
발제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시피 이번 전국토론회는 아펙의 허구성과 문제를 집중 토론하는 장이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현정길 집행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아펙에 익숙했던 우리인데 어느새 부산시와 정부의 선전결과로 에이펙이라고 발음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우리 진보진영에서는 아펙이라고 발음 그대로 부르기로 하자"고 처음부터 정부와 시각을 달리했다. 이어 바로 현정길 집행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를 소개했다.
▲첫번째 주발제자 충남대 박노영 사회학과 교수 ⓒ 김보성
첫 번째 주발제에 나선 박노영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약 20여분간 발표했다. 박교수는 "초민족적인 기구(IMF, IBRD, GATT/WTO)들이 등장하면서 민족을 초월하는 규범들에 의해 국제경제교류가 규율되게 되고 민족국가의 경제적 국경 관리권능이 침식되게 되었다"며 세계화의 개념을 설명하며 서문을 열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초민족적 기구의 규범은 개별 민족국가의 규범보다 상위에 놓이게 되어서 만약 서로 충돌할 경우 한 국가의 규범을 초민족적 기구가 제시하는 규범으로 맞추어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자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7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동반 상승작용을 펼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국내경제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극대화 ▲ 자유로운 계약을 위협하는 단체협약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며 국제적으로는 민족단위 사이의 경제교류가 오로지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 국제 자본이동의 온갖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사실 이런 까닭에 신자유주의자들은 무한 자유화와 무한 개방의 세계화가 참여하는 모든 민족과 각 민족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을 이어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글로벌순환'을 자본축적의 조건으로 삼는 금융자본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미국정부의 주도에 의해 초민족적인 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국 강자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한국사회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종속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지배계급이 별 거부감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용, 97년 외환위기 때는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제경제관계를 신자유주의 적으로 일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벌은 재벌개혁과 같은 문제는 대체로 피해가면서 유연화 된 노동시장의 이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2005년 오늘, 이런 결과 노동자들의 전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노영 교수의 말처럼 이런 과정에서 초민족적 기구인 아펙(APEC)을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한 가운데 오는 11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의제가 논의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 부분을 다음의 주 발제자인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석준 교수가 구체적으로 짚었다.
아펙,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두번째 주발제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김석준 위원장(부산대 사회교육 교수) ⓒ 김보성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석준 교수는 "아펙(APEC)정상회의와 부산개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150여일로 다가온 2005 아펙(APEC)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부산시의 올해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며 전 행정력을 동원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의 언론과 몇몇 시민사회단체까지 아펙(APEC)정상회의에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김석준 교수에 따르면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부산시민 600여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아펙(APEC)정상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2%의 시민들이 환영의사를 나타냈으며,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반대한다는 시민은 27.8%에 머물렀다고 한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다 시피 부산시민 60%이상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어 김석준 교수는 "아펙(APEC)에 대한 이런 부산시민들의 여론은 부산시의 홍보논리가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부산시의 주장을 반박해보자며 반박논리를 제시했다. "부산시가 아펙(APEC)을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어 아펙(APEC)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거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펙정상회의가 흔히 선전되는 것처럼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영향력 있는 기구는 아니다"며 "아펙 내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및 긴장으로 불협화음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들어선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어 중국과의 마찰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일-중 관계의 긴장도 표면화 되고 있어 아펙의 발전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원국들 간에 무역자유화와 개발협력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생겨나는 점 ▲경제협력과 통합의 별다른 성과 없음 ▲미디어의 주목을 노린 의제설정으로 인한 소리만 요란한 실정 ▲회원국들의 주권상실 우려로 인해 아펙(APEC) 권한 강화에 거부감 형성 ▲핵심의제인 무역자유화의 성과는 없는데 안보영역으로 의제만 확대함 등의 아펙(APEC)이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산시가 제시하는 아펙(APEC)을 통한 리더십 부각이나 국가브랜드 제고는 아주 추상적이며 모호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아펙(APEC)의 개최 효과로 예상되는 부울경 등 동남경제권 파급효과나 산업구조 고도화, 심지어 시민의식의 글로벌스탠다드 정착, 생활문화의 합리성 등은 아펙(APEC)과 크게 인과적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생산유발효과 약 4021억원의 경우엔 부산지역 연간 총생산이 45조원에 달하며 취업자가 159만명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약 259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아펙정상회의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부산시 논리는 너무 왜소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어마어마 할 것으로 광고되는 유치효과의 화려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제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빈곤, 불평등의 심화, 전쟁위험 증대로 귀결되는 그들만의 잔치
그럼 아펙(APEC)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어떠할까? 김석준 교수는 "이번 2005 아펙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산로드맵'이 채택되며 WTO/DDA 지원 결의, 핵문제 및 인권문제 등을 쟁점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며 예상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 시장개방압력 강화와 대외종속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지렛대로 북한을 포위 압박하는 의제가 특별성명으로 채택된다면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2005년 초 만 해도 북한의 APEC참여문제를 언급하던 정부와 부산시가 최근들어선 추진의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실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잔치"는 부산에서 벌어지나 잔치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빈곤, 불평등의 심화, 전쟁위험의 증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교착상태에 있던 한-일, 한-미 FTA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한국경제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김석준 교수는 이번 아펙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펙의 성격과 내용, 특히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적극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시의 실체를 광범위하게 폭로해야한다"며 "지난 고이즈미 방한반대서명 운동에 하루만에 10만여 시민들이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부시방한캠페인'을 적극 조직화하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진영이 '대안없는 반대세력'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아펙과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독자적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모색"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에서는 정치, 안보, 환경, 인권, 노동권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지역국가의 FTA 경쟁을 완화 정치경제협정에 기반 한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체제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펙의 반인권성 "인간안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 김보성
이어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첫 번째 보조발제자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나섰다. 그는 아펙의 기만적인 인권의제를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반인권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아펙이 추구하는 인간안보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단순 등치시키고 있다"며 "그외의 '성' '반부패' '사회안전망'등의 의제는 인간안보를 포장하기 위한 보조적인 의제일 뿐이다"고 밝혔다.
"인간안보는 평화, 인권, 환경, 사회정의, 군축 등의 개인의 안보를 더욱 중요시 하는 포괄적 개념인데 테러와 전쟁으로 대별되는 미국식 신안보개념으로 둔갑해 결국은 도청, 여행제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외국인 유색인을 잠재적 테러분자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아펙이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테러 대응체계의 확보, 즉 국제적인 국가안보 또는 다자간 무역환경의 안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잘라 말했다. 이창수 대표는 "인간안보 의제가 실질적으로는 인간안보를 축소하고 아펙회의는 각종 국가안보재를 동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쟁의제로 수렁에 빠져 패색이 짙은 미국 구하기
▲아펙반대국민행동 김어진(다함께운영위원) 선전홍보팀장 ⓒ 김보성
다음으론 아펙반대국민행동(준) 김어진 선전홍보팀장이 두번째 보조발제자로 "아펙반대와 반부시 투쟁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어진 팀장은 2001년 2003년 2004년 아펙을 돌아보며 부시의 전쟁도구가 되어왔던 아펙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2001년 상하이 아펙에서 군사안보 관련 의제가 등장 '테러에 반대하는 전쟁 지지한다'는 공식선언문을 발표했다"며 "2003년 방콕 아펙에서는 이라크 파병논의가, 2004년 산티아고 아펙에서는 하루를 아예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그 일련의 사건 중심에는 "부시 미대통령이 있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2005년 부산아펙에서 부시대통령은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김어진 팀장은 먼저 이라크의 상황을 잠깐 언급했다.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이었던 '이라크 수렁, 미국 갈수록 상황 악화'에서 보다시피 이라크에서 미국은 미군을 감축하기도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근 저항세력의 저항이 더욱 커져 이라크 서부는 거의 미군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남부 바스라조차 저항세력의 손에 넘어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쟁 상황은 마치 베트남을 연상케 한다"며 지적했다.
김어진 팀장은 "이라크 반군의 저항이 계속되고 자국내 여론상 미군추가 파병이 힘들어 지면서 부시는 3위 파병국인 한국에 SOS를 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아펙에선 부시가 이라크 전쟁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아펙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11월이면 한국군의 파병연장 시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이번 아펙을 부시에게 압력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의 국제적 정당성을 얻는 기회로 보지 않겠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2005년 아펙 또한 부시의 주도 아래 제국주의 전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아펙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파병국가들이다.
또 "반부시 투쟁이 이번 아펙 투쟁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며 반부시 문제를 초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기했다. 김어진 팀장은 "부시는 전쟁을 비롯해 교토의정서를 반대하는 반환경의 표상, 다국적기업의 재산을 수호하는 세계화 자본의 상징이다"라며 말했다. 즉, 반부시 문제는 전쟁에 맞서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해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쟁점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칠레 아펙 반대 투쟁에서 7만여 시위대가 '칠레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부시야 말로 테러리스트다' 같은 구호 아래 다양한 세력이 반부시로 운집했다"며 "아펙투쟁을 통해 칠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재도약중이다"는 말로 이번 아펙반대, 반부시 투쟁을 통해 힘을 모아내자며 호소했다.
아펙의 반환경성과 사회양극화
▲부산환경연합의 이성곤 사무처장 ⓒ 김보성
세 번째, 네 번째 보조발제자로는 각각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이성곤 사무처장과 민조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김둘례 비정규국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성곤 사무처장은 아펙의 반환경성을 주제로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활동의 확대는 생물종의 감소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자연이 지닌 몇몇 기본적 균형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거부는 세계의 적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아펙이 환경규제 조항들을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말하는 이상 전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부산아펙이 반세계화 녹색전선의 연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소비를 줄이자는 내용으로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가장 많은 약 30% 가까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랑하는 미국은 2001년에 이미 탈퇴한 바 있다.
▲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 김둘례 비정규국장 ⓒ 김보성
김둘례 비정규국장은 "세계화와 사회양극화"라는 주제로 마지막 보조발제를 진행했다. 김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의 외국 지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은행권의 경우엔 죄다 외국기업으로 봐야할 상황에 와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세계화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투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의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은 뭘까? 김둘례 국장은 "정부는 외국투기자본으로 인해 국내기업 및 국내경제가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대책은 국내기업과 자본을 투기자본으로 육성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며 정부의 정책을 설명, 그 한계를 비판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사유화, 개방화 되고 의료부문까지 시장화 압력이 가세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의료부문의 경우 저소득층이 건강상 문제가 더 많음에도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이용이 제한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주발제를 보충 설명하는 보조발제가 끝나자 시간관계상 휴식시간 없이 바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현정길 집행위원장이 "질의응답과 토론 및 의견제시를 한데 묶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 참가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보냈다.
아펙반대는 반부시를 초점으로
▲아펙개최지에서 열리는 대응토론회인 까닭에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자료집을 읽고 있다 ⓒ 김보성
가장 먼저 다함께의 김광일 운영위원이 손을 들었다. 그는 "우리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선 초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아펙에서는 반부시운동으로 모든 것이 모아져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시에게는 반인권, 반환경, 반전의 문제가 모두 모여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쟁반대의 기치가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부시의 아킬레스 건이며 이라크에서의 위기와 패배는 동북아의 평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펙회의장이 이름이 누리마루라는 데 그것을 퇴행마루로 바꿔 버리자"는 열띤 발언에 박수가 쏟아졌다.
▲질문의 답변에 나선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 김보성
이어서 남북공동선언 부산실천연대 리인수 대표는 "아펙대응을 이야기 하는 자리임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방도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토론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아펙투쟁이 미군철수 운동으로 모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가 발언을 한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아직 아펙에 대해 내용조차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실제 오늘의 토론회는 오늘의 토론내용을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 선전해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 대중단체들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의 손희정씨는 "아펙회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시를 비롯한 아펙의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답변을 한 김석준 지부장은 "기본적으로는 아펙자체의 반대가 되어야 한다"며 기본적인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창우 사무처장은 "아펙이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아직 아펙시민행동에 참여하기를 망설이는 몇몇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과 토론회를 통해 반아펙진영을 더욱 확대시켜가자"며 발언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환경운동연합의 손희정씨가 "시민연대, 민중연대 네트워크가 부족한 동아시아지역에서 이번 아펙반대투쟁을 통해 국제연대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다시 "11월 경에 있을 부산민중포럼에서 더욱 깊게 이야기 해보자"며 김석준 위원장이 마무리 했다.
이로써 약 3시간 가까이에 걸쳐 진행된 이번 아펙관련 전국토론회가 폐회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행동에 따르면 약 5개월의 시간이 남은 11월 부산아펙 때까지 다양한 행동전과 강연회, 민중포럼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