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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으로 11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럴 경우 발언 수위에 따라서는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을 공식수행중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전(한국시각) 워싱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사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정세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 "북한 정세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

익명을 요청한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자 "인권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방향보다 아마 미국측에서 북한정세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한 인권 개선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이다"면서 "토의가 되면 다시 내일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미국측의 요구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북한의 6자 회담 조속 복귀를 촉구하면서 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 정상은 회담의 결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핵의 불용원칙도 다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할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의제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 단계에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앞으로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끝까지 해보고, 외교적인 노력을 다 소진했는 데 대해서 관련국간에 공감대가 이뤄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에 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 중국, 관련국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북한 인권'을 주고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받는 형국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에 있어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재확인했는데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같은 원칙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 시점에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이 여러가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와중에 양 정상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또 지난 5월 21일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명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대신에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포함해 지금까지보다 강경한 대북 강압 조치를 취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측에 대해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즉 '북한 인권'을 주고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받는 형국이다.

한편 이 고위 관계자는 회담을 앞두고 비관론이 대두된 한·미 동맹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여러가지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양 정상이 한·미 동맹 관계가 아주 공고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비관론을 일축했다.

그는 또 "건전한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한·미간에 갈등이나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이 아마 지적이 돼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수는 오해나 이런 면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상 문제가 된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설명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또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5029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양국 국방장관간의 회담을 통해서 '작계화'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개념계획 수준에서 이 문제를 계속 보완 협의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지금 문제를 해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되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전략적 유연성'이나 '작계 5029'나 이런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실무나 아니면 고위급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도 정상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들이 자유롭게 또 협의하시는 과정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