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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정상회담의 산파역을 맡기도 했던 임동원 전 김대중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특사를 파견할 것을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특사였던 찰스 프리처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북핵위기와 교착상태의 해법을 위한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의 교착상태를 타파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주요 당사국 내부에서 나오는 반발과 정치적 압력들을 이해해야 하며, 주요 당사국은 바로 미국과 북한"이라면서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 방문시 성공적인 업적을 이뤄 내기 위해 사전 준비과정을 통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미 직접 외교와 후진타오의 북한 방문이 중요한 열쇠임을 제기했다.

프리처드 "후진타오와 힐 차관보 방북 통해 해법 찾아나가야"

프리처드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차기 6자회담 복귀 일정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협상 대표자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차관보가 후진타호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에 맞춰 비공식(non-negotiating)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부부장을 직접 만나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의 우려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세번째 단계로 북한은 중국측 대표단 또는 뉴욕채널(유엔 주재대사)을 통해 힐 차관보의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제안했던 '2004년 6월 제안'을 더욱 상세히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북측에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4차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6월 제안을 다시 한 번 반복하거나 필요하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해법을 내 놓았다.

프리처드 연구원은 "6자 회담 체제 내에서 진행하는 역동적인 북미간 양자간 회의는 미국이 필요한 다자간 개념을 새롭게 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며, 북한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북미 직접 대화와 중국의 지원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남북 특사 파견으로 상호 신뢰 구축해야"

임동원 전 김대중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남북정상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상호 특사교환을 제안했다.

임 전 보좌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며,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합동선언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는 평화발전의 시발점이었다"면서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 전 보좌관은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냉전 질서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북미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의 군축을 실현하고 지금의 '휴전' 상태를 완전한 '종전'으로 전환시켜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전 보좌관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모두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토론과 양자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남북 양측이 대화통로를 유지하고 상호 특사를 교환해 신뢰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신티안 "미국 대북한 군사적 수단 사용 현실성 낮아"

유신티안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지금 일시적으로 4차 6자회담이 약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그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은 북핵문제가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데 노력을 해 왔으며 지금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미국의 군사적 해결 가능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신티안 원장은 "무엇보다 미국이 지금 이라크 재건과 중동문제, 반테러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현실적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다른 국제테러리스트 조직들처럼 핵물질과 핵시설을 수출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 북한 군사적 조치가 미국 내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북한은 이라크도 아니며, 리비아도 아니다"라로 말해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임스 굿비 "6자회담 동북아 안보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전 미 핵안보 및 폐지문제 대사인 제임스 굿비 부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넘어 포괄적인 동북아 안보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굿비 연구원은 "북핵 문제는 반드시, 바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6자회담이 만일 성공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후 보다 광범위한 주제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6자회담과 병행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안보공동체를 만드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설령 북한이 이 조직체에 빠지더라도 나머지 5개국은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비 연구원은 안보공동체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안보공동체에 6자 회담도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