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공과론' 한나라당내 엇박자 시선

이한구 "수출 증대 공 많다"... 이종구 "공적자금 16조 책임져야"

05.06.15 14:01l최종 업데이트 05.06.15 16:20l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공과를 놓고, 한나라당 재경위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이 대우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김 전 회장이 수출 증대 및 외교 관계에서 끼친 '공'을 강조하는 반면, 이종구 의원은 "대우 부도는 투자를 잘못하고 위기관리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김 전 회장의 '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두 의원의 입장차는 각자의 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84년 대우 회장실 상무를 지내면서 김 전 회장을 바로 옆에서 보필했다. 이어 87년부터는 대우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으며 98년에는 대우경제연구소 대표이사장까지 역임한 전형적인 '대우맨'이다.

이종구 의원은 대우 부도사태가 일어난 지난 99년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심의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등을 지냈다. 직접 대우의 구조조정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 대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김우중 '공'] 이한구 "김우중은 수출역군... 정부, 대우에 덮어씌운다"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30조나 집어넣고서 부도의 책임을 다 대우에게 돌릴 수 있냐"며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관련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호

이한구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30조나 집어넣고서 부도의 책임을 다 대우에게 돌릴 수 있냐"며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관련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우 부도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안 해놓고 대우에 다 덮어씌우는 면도 있다"며 "현대의 경우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냐"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김 전 회장의 '과'에 대해 파악이 잘못됐다"며 "분식회계 규모가 41조라고 발표됐지만 사실은 22조도 안 되고, 해외재산이 도피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은행 도산에 대한 대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제일은행의 가장 큰 거래기업이 대우였지만 도산의 원인은 내부의 다른 부실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수출의 최대 역군이었고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부실기업 많이 살려낸 선구적 역할을 했다"며 공을 추켜세웠다. 또한 그는 "김 전 회장이 없었다면 리비아, 나이지리아, 수단, 폴란드 등 미 수교국과의 국교 정상화가 안 됐을 것"이라며 김우중 예찬론을 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권 로비 문제와 관련 "김 전 회장을 구속시켜놓고 검찰이 알고싶은 것만 추궁해 정권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며 불구속 특검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도 전문가가 아닌데 특검을 한 뒤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우중 '과'] 이종구 "홈런쳤다해도 성적표가 중요...16조 공적자금은 국민부담"

반면, 이종구 의원은 "대우에 30조 정도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 일부를 회수한다고 해도 16조 정도의 공적자금은 날아가는 것"이라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김 전 회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국민들이나 '대우 386'들이 제기하는 '온정론'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순진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우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한구 의원에 대해 "아무래도 옆에서 김 전 회장을 모신 입장이니까 (지지론을 펼 것)"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공'에 대해 "야구시합하는데 도중에 누가 홈런도 치고 좋은 수비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성적표가 중요한데, 김 전 회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그동안 대우 부도사태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우 부도사태의 원인에 대해 "투자를 잘못했고 위기 대응 능력도 떨어졌다"며 김 전회장의 본인 책임을 강조하며 "금리나 환율이 뛰고 이에 따라 해외 차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등 외부 요건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시 채권단들끼리 돈을 내서 대우를 지원하고 만기 연장도 해주는 등 협조 융자도 여러번 해줬다"며 "그러나 막바지에는 (채권단이) 대우 상황을 눈치채고 떼이겠다 싶어서 꿔준 돈을 회수하는데 겉잡을 수 없었다"고 대우 부도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도 과정에서 대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했겠지만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수사해봐야 알 것"이라며 정치권 로비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