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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 | | ⓒ 권우성 |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의 대표인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이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강조하며 한층 높은 수준의 정부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시장의 대(對) 정부 신뢰의 추락으로 더블 딥이 도래할 수도 있고 경고하는 등 참여정부 정책운영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참여정부 '아마추어론'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덕구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1주년 기념식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정부의 시그널을 주시하지 않아 더블 딥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대(對)정부 신뢰 추락 문제를 끄집어냈다.
정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본 결과 우리 정부의 예측오차와 추계오차가 커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목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돼 정부의 시그널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對) 시장 신뢰의 하락은 한국 사회가 지배구조의 변화라는 과도기적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새 생존질서에 채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즉 '정치적 파워 엘리트-관료-재벌'의 3각 지배구조가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신 3각 구조로 재편됐지만, 정부의 해결능력은 '진화'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 한 예로 정 의원은 농업·중소 제조업·영세 자영업 등 3대 취약 부문을 다루는 정부의 '정책관리기술'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3대 취약 부문을 다루는 정부의 대응방식이 "관념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실사구시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은 때를 놓쳐 실기하고 부적절한 데다 집행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취약부문을 어떻게 관리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향후 우리 미래의 관건"이라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위 정책 당국자의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정책 당국자가 지녀야 할 4가지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고위 정책당국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도처에 널려 있는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둘째는 고도의 집중력이다. 정치나 인기 등 비경제적 요소에 한 눈 팔지 말고 상황을 집중력 있게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안 된다. 일점돌파 하겠다는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덕목은 시장과의 게임 능력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되 시장과 게임을 하여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시장에 대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몸짓 하나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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