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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투기 종합대책 발표가 8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3일 "이번에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장해서 얘기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년 반만 버티자, 2년 반 뒤에 무너질테니까 지금 들어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투기한다"면서 "이게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3대 원칙을 따르면서 수요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거래의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 3대 원칙을 말했다"면서 "수요억제책과 공급대책을 같이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하겠다"
김 실장은 "어떤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 제도가 있지 않느냐"면서 "그러면 그 제도는 앞으로 못 바꾼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이익 환수제도의 예를 들면서 "'투기이익 환수 등이 나한테 유리하구나'고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이해 관계를 묶어버릴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히 제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끝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대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무너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인사는 지역구도 타파, 정치발전 등의 구상이 담겨 있는것"
한편, 최근 정부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지지도 하락, 국정 쇄신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인사논란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스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 시스템은 대통령이 효율적, 생산적, 합리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 구상이나 인사 철학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 인사에는 지역구도 타파, 정치발전, 국가경영전략 등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더딘 경제회복 속도에 유전사업 의혹,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 등 정부신뢰에 타격을 입힌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정 쇄신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 쇄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적 쇄신"이라며 "분위기 쇄신은 될지 몰라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며, 과거 '귀인(歸人)주의' 전통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행담도 개발 사건의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행담도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뒤에 있었다면 도로공사 사장이 동북아위 요청을 거부했겠느냐"면서 "(야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풍선껌 부풀리기식 공세"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