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야당들에 대한 여당의 연정 러브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1일 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연정 논란은 확대될수록 여권에게 꽃놀이패"라며 연정은 물론 '연정론'에 대해서도 불가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워크숍 발제문을 통해 "연정은 불가하며 연정논란을 시급히 종식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정논란이 확대되면 민주노동당은 당 안팎의 지지세력이 동요하고 정책중심의 정치 주도권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직 연정을 검토할 나이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잇따른 연정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여권의 정치적 위기상황 돌파와 책임전가를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연정론의 속셈은 노 대통령의 평소지론인 '중대선거구제, 광역비례대표'를 위한 한나라당과의 타협 가능성 타진, 개헌논의의 노둣돌 놓기,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포섭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은) 연정이 안 되더라도 논란을 통해 개혁후퇴에 대한 책임 회피, 이반한 호남표와 이탈한 개혁표의 재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대해 "개혁후퇴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더불어 민생, 개혁과제에 대한 공세적 제기를 통해 독자적 정치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 민생의제에 대한 당의 종합적 실천구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진보적인 전략 상품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고 생산인프라도 취약하다"고 현 민주노동당의 상황을 진단했다.

"여권과의 개혁공조·야권과의 대여공조, 양 날개 최대한 활용해야"

또한 심 의원은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공조에 대해 "당 정체성과도 관련된 핵심 개혁의제인만큼 정책기조가 상반된 정당과의 공조 외양은 부담"이라며 "한나라당의 정책 정당성을 높여주는 효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었다"고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했다.

심 의원은 "당시 여론도 해임보다 유임이 우위였고, 캐스팅보트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학습효과 등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당시 반대 당론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해임건의안 공조는) 캐스팅보트 행사를 중심으로 한 원내정치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민주노동당의 전략적 의제를 밀고 나가는 수단으로 엄격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준비와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올해 하반기 정책공조의 기조와 관련, "여권과의 개혁공조 공간과 야권의 대여공조 공간의 양 날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여당과 공조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문제, 선거법, 반부패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개혁의제에 대한 여당과의 공조를 공세적으로 제기해 정치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통해 개혁 주도권을 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여권의 개혁후퇴와 반민생 성격을 폭로하고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을 쟁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야당과의 공조에 대해서도 "여권과 여권 주변의 비리, 부패, 도덕적 해이사건은 지뢰밭처럼 널려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0여 가지의 대형 토건 사업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권력 감시차원의 야당공조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영역은 민주노동당의 정보력 취약 등으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렵다"며 "공조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되 정책적 측면의 대안제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치연구소 "연정대상 고려되는 것은 여당과의 차별성 없기 때문"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11일 홈페이지(policy.kdlp.org)에 올린 연정모델 검토보고서에서 "민주노동당이 연정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그동안 당의 정치활동이 열린우리당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정립하지 못한 한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1년동안 당의 원내외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데 실패했고 원내활동에서도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보적 의제로 제도정치에 개입하기보다는 '공조정치'에 지나친 무게를 두었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현재 연정논란은 연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향후 정계개편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연구소는 "연정 구상은 의원내각제라는 정부 구성과 친화성을 갖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제 하에서의 연정은 각 정당간 정치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술과 관련, 진보정치연구소는 "정부 여당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박을 조직하는 '아래로부터의 연립'"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사회복지 정책 등 당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의제들을 제1의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진보정치연구소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난 정개특위에서 보여준 여당의 무능과 한나라당의 수구적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