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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치·남북관계는 잘했지만 경제는 아쉬워"

열린우리당이 이날 오전 '참여정부 후반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총괄발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 국토균형 발전,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경제사회분야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기적이고 민생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대책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장기주의와 단기적 대책, 종합적 국정운영과 민생중심 정책운영, 개혁과 통합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병행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정치분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경제분야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컸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경기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민 위한 경제정책 핵심 기조 삼아야" 열린우리당 토론회 발제 내용 요약 이일영 한신대 교수 (경제 분야) "참여정부가 공정경쟁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윤리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노력한 것은 소중한 성과다.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잘 제시된 의제이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기획이 부족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통일외교안보 분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한미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성과다.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마련과 실질적 프로세스 도입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변화에 조응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 ▲상호발전적인 선순환 구조로의 남·북·미 3자관계 전환 대비가 주요 과제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정치 분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핵심기조로 삼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분배주의적 좌파정당이라는 어이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렇다할 실효성 있는 분배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문제다. 정부관료들의 입김이 과도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아직 명확한 정체성을 내부적으로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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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 대통령, 하로동선식 정치는 이제 그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국민은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했으나, 돌아보면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만 줬다. 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법치 기반이 많이 흔들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혼란이 발생했다. 정치게임에서 민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같은 날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연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평가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 부채가 필요한데 노 대통령은 거꾸로 하고 있다"며 "'하로동선(夏爐冬扇, 여름 화로, 겨울 부채)정치'를 그만 두라"고 비판했다. 하로동선은 과거 노 대통령이 몇몇 국회의원들과 운영했던 음식점 이름이기도 하다.

맹형규 정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민생시찰차 정신병원을 방문했다, 모두 환영하는데 한 명만 시무룩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원장이 '저 사람은 오늘 제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다"는 '농담'으로, 노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평가했다.

맹 의원은 이어 "미드필더가 무너진 한국 축구처럼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허리는 없어졌다"며 "국민을 위해서는 노 정권이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바란다"고 말했다.

"벌여놓은 것은 많은데 아마추어" 한나라당 토론회 발제 내용 요약 ▲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집권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효종 서울대 교수 (정치 분야) "참여정부에서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실현한 것은 한국 정치발전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벌여놓은 것은 많았는데 열매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개혁의 진정성은 있었으나 추진방식이 '프로페셔널리즘'보다는 '아마추어 저널리즘'이 현저했다." 강원식 관동대 교수 (통일외교안보 분야) "햇볕정책 찬성과 반대를 기준으로 한 이분법으로 대북관과 안보관이 혼란한 상황이다. 민족공조의 함정에 빠져 남북관계 주도권도 상실했다. 균형자론은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며, 결국 한미동맹관계의 위기를 초래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복지 분야) "참여정부가 성장에 실패했다는 데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예산 2배 증가하는 등 분배에 치중해온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 결과다. 저소득층은 더 늘어났고, 실업률이 개선 안 되고 있다. 투입대비 결과로 보면 분배도 실패했다. 많은 예산이 최극빈층에만 집중됐다. 공공부조에만 집중됐고, 사회보험에는 관심이 없었다.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중하위 40%는 제외됐다. 분배하다가 경제 망쳤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분배 얘기를 못 꺼내게 만들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반기 평가) "동기는 순수한데 아마추어라는 가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아마추어가 아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 전선이 분명해진다. 지역투표에서 계급투표로 바꿔질 수도 있다. 경제를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다."

민주노동당 "절반의 실패, 후반부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개혁과 민생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며 노무현 정권의 임기 전반기를'절반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조 부대표는 "국회가 발목잡기와 이전투구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노무현이 F학점이라면 거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D학점"이라며, 정치권에도 노 정권 실패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부대표는 "후반기는 노무현 감독 아래 민생의 전진 패스와 속도감 있는 개혁축구로 관중의 박수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후반전이 더 걱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축구 감독은 성적이 부진하고 개선 전망이 없으면 경질하는데 대통령은 경질도 할 수 없으니 운명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치 올인의 의지를 밝히는 것을 보니 후반전이 더 걱정"이라며 "개인기도 없는데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헛발질까지 하는 축구경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반개혁적인 동거정부 구성을 포기해야 한다, 내리막길에서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정을 걱정한다면 이제 열린우리당 당적을 이탈하여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 등 국가적 과제에 진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물은 안 주고 포장지만 둘렀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노무현 정권 상반기 평가 천영세 의원단 대표 "2년 반 동안 국민이 기대한 선물은 주지 않고 포장지만 두르다가 시간 허비했다. 대통령은 연정론만 꺼내들고 판짜기에 골몰할 뿐, 국민을 어루만지지 않았다. 결단 없이는 구 시대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고심하라."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2년 반 참여정부에는 서민이 없었다. 재벌독재가 들어섰다. 지금처럼 재벌독재를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고수하면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없는 민생경제는 공염불이다. 민생경제를 챙겨라." 최순영 의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개혁을 외쳤던 현 정부가 2년 반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사교육비가 치솟아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