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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별 수용도(%) | | | ⓒ 건설교통부 | |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 다수의 주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4일 TNS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바라는 응답이 5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경제에 부담이 된다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43.6%)도 적지는 않았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바라는 근저에는 부동산 정책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있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47.3%는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되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고, 23.5%는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8%에 불과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중∙고소득층들이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 반면, 소득이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32.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조세저항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완화하려는 여당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8월말 발표될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일반의 바람과는 달리 정책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일관성에 부정적 시선 많아... '주택공급 충분하다' 67.5%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락할 것’(큰 폭으로 떨어질 것 3.0%, 다소 떨어질 것 36.8%)으로 내다보는 응답 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도 12.6%에 이르렀다. 월 소득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많이 나온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이 45.3%, ‘참여정부 내에서는 추진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응답이 42.5%에 달해, 여론의 압도적 다수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 여론은 보수언론과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보수언론이 ‘세금폭탄’을 이유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2주택 양도세 강화나 보유세 인상 상한선 제한 폐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각각 66.2%와 54.8%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더 많이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무려 78.1%에 달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여당이나 보수언론의 걱정과는 달리 국민들은 공급이 충분하다(매우 충분 23.1%, 어느 정도 충분 44.4%)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마저도 충분하다는 의견(52.2%)이 부족하다는 의견(44.3%)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보수언론의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명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 상세한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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