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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8·31대책이 나오면 국세청은 (부동산 문제에서) 빠질 줄 알았는데…. 참, 고민스러운 일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토지 등의 투기혐의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온 국세청 조사국 수장의 말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국세청 기자실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휴일인 4일에도 서울 송파신도시에 대한 별도의 투기대책까지 내놓았던 국세청 조사국의 고민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올인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주 업무인 세금 거둬들이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까하는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더욱 줄어들고 있어, 매년 세수 부족이 5~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세금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한 국장은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내년쯤 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올해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노력들은 잊혀지고, '국세청은 뭐 했는데 세수에 구멍이 났나'라고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세청 조사국이 부동산 투기조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가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적 폐해가 큰 사안이라, 세수 문제를 들어 투기조사를 못하겠다고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어 "부동산 조사를 두고 (국세청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면서 "세무조사를 발표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이번엔 투기 속성상 언론에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예고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3세대 이상을 보유한 다 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추석 전에 어렵다"면서 추석 이후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의 건설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보도에 대해 "그 문제는 '오늘 아침 밥 먹었느냐'는 질문과 똑같다"면서 "오늘 아침 밥 먹었다고 내일 아침 밥을 먹지 않는가, 그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북 뉴타운과 송파신도시의 투기 조짐에 대해서도 "송파지역에서 국지적인 투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없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그 지역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정상적인 가치보다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