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드림 안현주
문제는 노동부가 보험 사업자 선정 직후 삼성화재가 법과 배치되는 제안서를 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삼성화재에 독점권을 줬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고려해 제안서 공모를 채택했고, 업체들에게 이를 누차 설명했다"며 "제안서 평가시에도 예상보험료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사업자 선정과 상품 개발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이 경과된 만큼 모니터링 결과와 보험사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내년도 사업자 재선성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 삼성화재 특혜는 노동계의 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와 노동계 불참으로 인한 ILO 아태총회 연기 등 잇단 악재로 고전하던 김대환 장관(사진)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장관은 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 대해 인터뷰할 예정이었지만, 삼성화재 특혜 문제가 질문에 포함될 경우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결국 인터뷰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