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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는 27일 밤 11시 35분경까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다, 결국 오는 29일 광주고검 및 지검 등에 대한 국감 때 결정하기로 또다시 연기했다.
이날 법사위 증인채택에 앞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병 치료를 위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 회장을 논란 끝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최연희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은 그동안 여·야 간사가 증인채택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역 지검에 대한 국감을 모두 마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신청된 증인들을 채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물었다.
우선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신청한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증인인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홍석조 광주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들은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펼치고 신뢰를 쌓는 의미가 있다"며 "더 이상 '삼성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특히, 삼성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적 비중이 큰 삼성의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증인 신청한 23명은 이건희 희생양
반면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이 회장을 법사위에 소환하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중계 방송하듯이 드러나면 외국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눈이 어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재경위에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부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 회장 등을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중이며 재판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은 소추나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노회찬 의원이 X파일 관련 당사자로 사건관계에 돼있어 무리한 법사위 소환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주성영 의원을 겨냥해 "내가 X파일 사건과 관련돼 이 회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회피하는 말로 만드는 것은 창조적인 발상인 것 같다"며 "인간의 두뇌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지 놀랍다"고 심하게 비꼬았다.
이어 노 의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23명의 증인은 이건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해 신청된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기에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앞서 노 의원은 "(한나라당이) 경제를 위해 이 회장을 소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경제를 위해 수사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경위에서 이 회장을 증인으로 결정을 한 것은 역사적인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 존중돼야 한다"고 평가하며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수사중인 사안 관련자라서 부를 수 없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회장 등은 수사중인 사안의 관련자이기에 부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기양건설'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장관 등, X파일과 관련해 문희상 당의장과 전직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6대 국회 때 대선자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양길승씨와 김도훈 전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는데 이들을 조사한 속기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라며 "한나라당은 괴변을 갖다 붙이며 증인채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제발 일관성을 갖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면서 전현직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해 줄테니 1961년도 중정이 창설된 이래부터 DJ정부까지 안기부(국정원)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대응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직전에 불거진 '기양건설'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무혐의를 받은 천 장관 등을 내세운 것에 대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단초를 찾기 위함이라면 이회창씨와 한인옥씨도 증인으로 다 불러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증인신청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오는 29일 증인채택 여부를 표결처리 하기로 하고 이날 국정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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