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땅 값이 5195조원에 이르며, 2000년 이후 2523조원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박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법등·홍원탁, 이하 경실련)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땅값 총액 2176조원은 시세의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 강남과 강북, 신도시 등 전국의 130개 필지를 샘플을 잡아 가격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519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참여정부 이후 땅값은 1153조원이 올랐으며,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 2000년 이후 땅값이 2523조원이 폭등했다"면서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시가총액이 전국시가 총액의 58%를 차지해 수도권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5년간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2523조원의 땅값 상승분은 재산 상위 1%에 24%, 재산 상위 5%에 44%가 집중돼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혁 추진되도 2009년 보유세는 0.11%"
이와 함께 경실련은 최근 정부와 야당 사이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보유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국 땅값을 5195조원으로 잡으면 2005년 보유세는 시가의 0.07%, 공시지가의 0.17%에 불과하고, 정부의 세제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2009년의 보유세는 시가의 0.11%, 공시지가대비 0.2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유세가 올해의 경우 3조 6천억원이며, 8.31부동산 대책이 추진될 경우 2009년 5조8천억원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는 8.31부동산 대책에서 2000년 이후 토지가격이 21%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가 상승률은 80%에 이른다"면서,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시도별 총액만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와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과 8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소유 현황 공개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건설교통부는 전국과 지역별 공시지가 합산액을, 행정자치부는 토지와 주택소유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