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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친일파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재심의를 실시하지 않는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날 김현미, 채수찬(이상 열린우리당), 이계경, 고진화(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친일인사의 독립유공자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갈 1차 분류자 3090명 중 9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9명은 김성수(62년 대통령장), 김웅순(93년 애족장), 남천우(90년 애족장), 안상덕(90년 애족장), 윤치영(82, 건국포장), 이종욱(77년 독립장), 장지연(62년 독립장), 최준모(90년 애족장), 최지화(90년 애족장)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9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명의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 바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9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한목소리 "시정돼야"

이어 김현미 의원은 "친일파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어왔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달 친일인명사전 명단 발표 이전에도 친일인사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지난 96년 단 한차례만 서훈 재심사를 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친일인사 논란은 지난 1980년 광복회가 23명의 '광복회원 친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88년엔 이철 전 의원이 <조선일보> 방우영, <동아일보> 김성수 사장의 친일행적을 발표했다. 2002년에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에서 70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지난해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독립유공자 가운데 재심이 필요한 사람' 명단 20명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독립유공자 발굴도 문제지만, 엉터리 독립유공자에 대한 시정이야말로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보훈정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비판엔 고진화 의원도 동참했다. 고 의원은 "독립유공자 뿐 아니라 친일파 중 20여명의 인사가 훈·포상을 받았다"며 "이들의 훈포장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상훈을 받은 친일인사 20명 중엔 김활란 전 이대총장, 이호 전 경성지법 판사, 작곡가 현제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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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법적 절차에 따라 치탈 가능할 것"

채수찬 의원은 김가진 선생의 독립유공자 대상 탈락을 예로 들며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채 의원은 "독립유공자 중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말기에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이 김성수 등 9명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해방 이후 지도층으로 지냈다"며 "친일인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김 선생에 대해 "김가진 선생의 경우 일제 때 관직을 했다가 나중에 독립운동을 한 경우"라며 "독립운동 뒤 친일을 한 사람과 구분돼 유공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일행위 뒤 독립운동한 사람은 유공자에 들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 뒤 친일을 한 사람은 여전히 들어있다는 점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의 계속되는 지적에 대해 박 보훈처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치탈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