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리현 시의원인 기요히코씨 ⓒ 최찬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이 있는 일본 아모리현의 현역 시의원이 7일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 찬성측이 로카쇼무라 방폐장의 실상을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1월 2일 실시되는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민간차원의 유치 찬반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야마다 기요히코(아오모리현 시의원)씨는 7일 오전 11시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로카쇼무라의 실상을 거짓 선전하고 있으며 로카쇼무라 지역경제 실정은 한국정부의 홍보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요히코 의원은 "로카쇼무라에는 저준위 폐기장, 고준위 중간저장시설, 우라늄 농축공장, 재처리 공장시설이 있으며 재처리공장이 가동되는 2008년에는 해마다 8천톤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을 단순히 저준위폐기장으로 홍보하고 있고 아오모리현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7일 오전 11시 포항시청서 가진 일본 시의원(오른쪽 두번째)의 기자회견 ⓒ 최찬문
그는 "로카쇼무라는 지난 1969년 무츠오가와 개발사업 일환으로 아오모리현이 1600만평을 매입하여 정유나 석유화학기지를 유치하려 했으나 일본 외곽지역으로 기업유치가 힘들어지자 선택하게 된 핵산업 시설"이라고 밝히면서 "인구가 적고 외진 지역이라 주민들의 반대운동에도 핵폐기장 시설이 잇따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핵폐기장이 들어와도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고 농어민의 생활도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인근에서 잡은 오징어의 경우 '로카쇼’이름을 붙여서는 팔 수 없고 2000엔(5Kg 상자)에 거래되는 것도 300~400엔 정도에 싸게 팔고 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낙농업 종사 가구수가 1985년 110호에서 1990년 94호, 2000년 90호에서 올해 75호로 현저히 줄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로카쇼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일본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홍보한 것은 로카쇼무라 실상을 잘못 선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의 우유 유제품 통계에 따르면 로카쇼가 속해 있는 아오모리현은 전체 우유 생산량의 1%, 로카쇼는 0.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잘못된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실제로 핵단지가 조성되면서 ‘로카쇼’라는 이름은 ‘핵쓰레기’로 인식되고 있다. 처음에는 오염도가 낮은 폐기물 일부만 반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까지 들어왔다"면서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지역주민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7일 오후 2시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핵폐기장 반대 포항시민 결의대회' ⓒ 최찬문
▲ ⓒ 최찬문
한편 일본 시의원의 기자회견을 둘러싼 주최측과 포항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신경전도 만만찮게 벌어졌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 제1호에 규정된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기요히코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주민투표와 관련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회견을 준비한 핵폐기장 반대 동해안 대책위원들은 "로카쇼무라 방폐장에 대한 진실을 발언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선관위 관계자들과 민감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그만하자며 기자회견 종료를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포항시청 앞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방폐장 반대 시민결의대회에서는 기요히코씨가 로카쇼무라 실상을 밝히는 도중 집회 진행요원들과 선관위 관계자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선관위는 일본인 기요히코씨가 집회에서 한 연설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