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행사한 것을 마치 우리 정부와 대통령, 여당이 사상적으로 이상하다고 선동 보도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독극물과 같다. 당에 건의해서 당사와 국회 원내대표실 주변에 정신 건강을 해치고 이런 정신건강이 이상한 신문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두 신문에 대해 이같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정국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한 두 신문의 보도 행태 때문이다.
평소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잘 하지 않던 유 상임중앙위원은 이날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마디해야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유 상임중앙위원은 검찰을 향해 "검사들은 자기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검토하길 바란다"며 "검찰은 금성이나 화성에서 온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얼마전 당명을 고치는 문제를 검토했다던데 '민정당', '유신당'으로 바꾸라"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배제하고 말살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불관용'"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덧붙여 그는 "(열린우리당이) 강정구 교수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 생각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때 법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달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으로 10·26 재선거에 악용하지 말라"
특히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한나라당을 향해 "당리당략에 의해 이번 일을 10·26 재보궐 선거에 악용하려는 생각을 즉각 버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논란이 과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무장관이 국법에 따라 지휘를 하겠다는 것을 (검찰총장이)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가권력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및 공수처, 국가보안법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앞으로 천정배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일단 검찰이 안정되고 난 뒤 그 이후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검찰 조직의 안정을 취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앞서 문 의장은 회의 모두 인사말을 통해 "저와 우리당은 강 교수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핵심은 인신구속이라는 수사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문 의장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있어 국민전체의 인권보다 더 존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천 장관 중심으로 냉정히 수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