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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나라당의 감세안, 국가 재정운용과 경제정책 방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정책방향, 감세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답변에 나온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감세논쟁] "서민정책" - "포퓰리즘적 발상"

우선 한나라당의 9조원에 가까운 감세안을 두고, 열린우리당은 '달콤한 유혹', '국가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포퓰리즘적 발상',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공약은 국민에게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권을 맡겠다는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8조9000억원의 세금을 깎겠다는 한나라당에서 오히려 8조원의 세금이 필요한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등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규모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전에 미리 내놓은 연설문에서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효과는 없으면서, 국가 재정적자만 확대시키는 꼴"이라며 "소득재분배에도 역행해 사회적 양극화만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덕구 의원은 "대규모 감세안의 경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저축을 늘리고, 만성적 재정 적자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금을 늘리는 것도 가계 부문에 압박이 돼 경기 모멘텀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재정의 중립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택시 노동자와 장애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경상경비와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을 절감하는 것만으로 1조3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한나라당 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과세표준 1억~2억원사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며, 소득세를 낮추면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답변에 나선 한덕수 부총리는 "OECD에서도 한국경제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감세가 재정건전성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절대 채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감세는 재정에 여유가 있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로서는 감세정책은 경기효과도 적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규모 감세와 대규모 지출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못박았다.

[부동산정책] "세금 폭탄" - "개혁을 위한 용감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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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개혁하려는 용감한 정책"이라고 치켜세우자, 한나라당은 "세금폭탄으로 인한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8·31대책은 부동산 투기에 중과세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과 투기, 가수요, 중과세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정책의 잣대가 다르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는가"라며 "투기의 판단기준과 유형이 투명하게 제시되면 시장도 정상을 되찾고 투기적 거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급측면과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은 무시하고 세금폭탄으로 수요를 줄일 생각만 한다"면서 "8·31대책은 세금폭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세금 폭탄을 퍼붓자 전셋값 상승 등 엉뚱하게 집없는 서민에게 불통이 튀고 있다"며 "집부자를 잡겠다는 대책이 집 없는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전에 배포한 연설문에서 "역대 경제수장과 관료들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부동산을 잡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투기꾼과 함께 부동산을 부추겨 임시방편적 경기부양을 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8·31대책은 용감한 대책"이라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