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등 30명이 발의한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이툰 부대 철군안이 상정, 논의됐다.
임종인, 임종석 등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진화,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9명 의원 전원 등 30여 명이 대표발의한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전쟁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병력 수를 대폭 줄였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철군도 감군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부산 APEC정상회담을 노린 테러를 막아야 한다"고 철군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며 "자이툰부대 파병이 테러의 근본 원인인 만큼 정부는 자이툰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철수가 어렵다면 APEC정상회담 전까지 최소한 철군계획이라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박찬석 의원 등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일 뿐더러 국군의 안전과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철군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파병연장인지 철군인지 정부여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달 25일께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일단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군이나 감군 계획에 대해 윤 장관은 "내년 하반기께나 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다음주 10일 철군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30명이 발의한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촉구 결의안`이 4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 상정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