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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영삼(YS) 정부 시절에 현장 비밀도청 업무를 수행한 미림팀과는 별개로 국가안전기획부가 별도의 유선전화 도청조직을 두고 조직적으로 도청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성동갑·사진)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문민정부 시절에 미림팀과는 별개의 안기부 조직이 유선전화에 대한 조직적인 도청을 자행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검찰을 통해 확인한 새로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유선전화 도청은 KT(한국통신)의 협력 하에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 번에 필요한 수 건씩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런 진술이 검찰에 확보돼 있다"면서 "이런 내용들이 미림팀 등 검찰의 불법 도·감청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YS 정부 시절에 안기부가 복수의 조직을 통해 광범위한 도청을 자행한 셈이 돼 최근 임동원·신건 전 원장의 구속과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로 이어진 국민의 정부 도청 파문에 이어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미림팀의 도청테이프는 274개가 전부인 걸로 생각하지만 공운영 미림팀장과 관계자 등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공운영팀의 출장도청 횟수가 확인된 것만 550여 회다"면서 "공운영팀의 업무방식(1회 출장에 2시간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한 것)에 비추어 도청테이프 원본은 274개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운영씨의 도청은 특정 목적과 특정 장소, 그리고 특정 인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막연한 감청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특정 타깃(목표)를 갖고 자행된 이런 사실들에 대해 검찰이 좀 더 솔직하고 긴밀하게 수사를 하고,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도청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옛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브리핑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가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 외에 일반 유선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주로 문민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도청해왔다는 단서가 있어서 그동안 내사를 해왔다"며 "앞으로 그 실태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의 주장은 검찰의 단서 포착 이후 수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임종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개혁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원 국장 출신의 민병설 교수(세명대 경찰행정학과) 등이 참석해 국가정보원 개혁과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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