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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4일 오후 1시 15분]

개혁파 "후퇴안 반발"...현실과 이상 사이 정 의장 "입법 가능성 높여야"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24일 열린우리당은 결국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산법 개정안을 놓고 2시간 가량 격론을 벌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선 처분 강제권을 두지 않고 의결권만 제한하되,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처분한다는 '분리대응안'으로 입장을 모았다.

따라서 삼성카드와 상성생명의 초과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분하는 내용의 박영선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은 철회키로 했다.

[정부안] "이상만으론 어렵다, 위헌시비도" - [박영선안] "원칙적인 원안으로"

이날 정부안을 '후퇴안'이라 판단하는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박영선 원안'을 지지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기업의 사기 진작' '위헌 논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의 절충안을 지지했다.

김혁규 의원은 "이상만 가지고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이러한 강제가 부당한 조건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재경부 장관을 지낸 홍재형 의원도 "금산법 제·개정이 이뤄진 1997년 3월 이전에 대해서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장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은영 의원은 법리 문제를 들어 정부안을 지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소급입법 등 위헌 시비가 다양하게 제기될 것을 고려한 것 같다"며 "법리적 문제와 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금산법 개정안 논의가 당의 정체성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절충안이 '개혁 후퇴'로 비춰지는 점을 우려했다.

이인영 의원은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이든, 삼성카드든) 구분 없이 매각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의 원안이 있다"며 "정부안은 금산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후퇴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정세균 의장은 정부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 논란을 매듭지었다.

정 의장은 "입법의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당의 기존 원칙을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정부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삼성생명 빼놓고 던진 쓴소리... 민주노동당 "삼성 벽 못 넘는 여당"

하지만 반발 여론을 의식한 정 의장은 삼성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금산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대해 "(정부는 당과) 제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중대 사안에 대해 비중에 맞는 협의를 담보하지 못해 왔다, 매우 잘못되었고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삼성에 대해서도 정 의장은 "삼성과 같은 초일류 기업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수퍼스타가 룰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금융자본의 건전성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금산법 개정 취지를 밝히며 반발 여론을 의식했지만, 금산법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비껴간 절충안이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금산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에 대해 "삼성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지금까지 금산법 입안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삼성 봐주기 연장선상에 있다"고 꼬집었다.


[1신 : 24일 오전 10시 45분]

금산법 당론 결정 앞두고 기강잡는 정세균 "나홀로 정치, 성공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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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사진)는 "당의 명령을 어기고 나홀로 정치해 성공하는 정치인 못 봤다"며 다시 한번 기강을 다잡았다.

열린우리당은 24일 오전 정책의총을 열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초과지분은 처분토록 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청와대와의 절충안을 단일안으로 상정했다.

이는 애초 당론이 유력시되었던 '박영선안' 즉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을 일괄 해소하자는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개혁성향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기업 봐주기" 당내 의원모임 반발

재야파 의원들이 포진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는 최근 회동을 갖고 박영선 의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의 만류로 무산되었다.

또한 신기남·이원영 의원 등이 소속된 신진보연대는 "박영선 의원의 원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선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청와대 절충안은) '특정기업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당내 기류를 의식한 정세균 의장은 이날 의총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 토론에 앞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당론"이라면서도 "충분히 토론하되 일단 결정된 당론은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당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갈팡질팡하거나 혼선만 일으키는 정당에 국민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롭게 논쟁하되 또 때가 되면 결론을 내는 당의 모습을 보이자"고 당론 결정을 독려했다.

한편 문희상 전 의장은 지난 10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사견을 전제로 박영선 의원의 일괄매각 쪽에 지지를 표시했고,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삼성 금융 계열사의 5% 초과 지분에 대해 "불법 상태는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