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방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는 문학산 범대위 회원들 ⓒ 장호영
문학산범대위는 그동안 국방부의 SAM-X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며, 그에 따라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도 철회돼야 하고, 인천 역사의 발원지인 문학산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며 활동해온 단체이다.
문학산범대위는 "문학산범대위와 인천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국방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애초 248억원을 삭감하고 10억만 편성할 예정이었던 것을 여야의원들이 정략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뒤집고 소위 '차기유도무기 사업체제 검토비'라는 명목을 집어넣어 30억원으로 다시 부풀려 통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또한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학산 범대위는 "차기유도무기 사업체제 검토비라는 명목으로 30억원이 책정된 것은, 차기유도무기 사업 자체가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볼 때, 국방부가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예산의 대폭 축소로 인해 당장 SAM-X 사업과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은 어려워졌지만 국방부의 이후 사업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이에 따른 계속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앞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이혁재 위원장(오른쪽) ⓒ 장호영
연수구 주민대책위 이혁재 위원장은 "문학산 범대위는 SAM-X 사업 자체가 남북화해시대에 불필요한 시대착오적 국방정책이기에 패트리어트를 반대한 것"이라며 "검토비로 책정된 30억 예산도 완전 삭감돼야하며,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자체도 완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민들과 문학산범대위의 패트리어트 배치 철회 요구를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인천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인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지역인터넷뉴스사이트 ICNEWS(http://icnews.net)에도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