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신 : 30일 오후 6시 50분]

'감세안-종부세'여야 협상 입장 차이만 확인

감세안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양당의 정책조정위원장단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감세안과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처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제안안 부동산대책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 이른바 '빅딜'은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감세안은 감세안대로, 예산안은 예결조정소위의 틀과 기타 협의의 틀에 따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양당의 부동산법안이 종부세 과세대상 강화, 세대별 합산의 예외 범위, 양도세 중과의 예외조항 범위 등 3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낮출 경우 세수가 1조7000억 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면제 등 5가지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8·31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농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양당은 다음주에 정책협의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1신 : 30일 낮 12시 15분]

한나라 '감세-종부세 빅딜' 제안 열린우리 거부

큰사진보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감세법안과 종합부동산세의 '빅딜'을 공식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일단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계진(사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차량 LPG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처리 ▲경영 승용차·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5개 법안을 열린우리당이 받으면 종부세 과세기준가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회의에서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보고했다"며 "최고·중진 연석회의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대변인은 "감세법안과 종부세를 빅딜하자는 공식제안이냐"는 질문에 "'빅딜'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이 낸 감세법안 중 핵심사안을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고·중진 연석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단 종부세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혼선은 정리된 셈이다. 재경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지난 29일 서병수 정책위의장의 '감세법안-종부세 빅딜' 발언에 대해 당론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정세균 의장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100% 민생대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우리당은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대로, 감세안은 감세안대로 각각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안'은 자체 감세안으로 내놓는 게 정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중대 민생현안인 부동산세제 관련 법안을 자당의 감세안 몇 개와 당리당략적으로 거래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마저도 물물교환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