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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장은 “최근 유엔총회에서까지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유엔’ ‘인권의 보편성’같은 당연히 절대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포장하여 북인권을 비판하기 때문에 북인권은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다 옳은 것처럼 비치지만 인권문제를 인권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김정일정권 무너뜨리기)가 조금이라도 끼어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통일연대, 민언련, 한국교회인권센터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미국 인권문제의 현황과 미국식 인권론의 문제점’(민변통일위원회 설창일 변호사), ‘자칭 신보수진영의 북인권운동의 본질과 문제점’(한국민권연구소 김선주 상임연구위원)를 주제로 기본발제가 진행되었으며, ‘북인권 접근방법의 올바른 방법’(법과인권연구소 김동한 소장), ‘북한인권과 인권의 보편성’(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군운동연구소 류은숙 연구원) 토론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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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문제의 현황와 미국식 인권론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설창일 변호사는 "미국 내 인권현황과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미국식 인권론의 문제점을 인권의 가장 기본인 생명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과 미국식 인권은 노동권, 시민정치권, 평등권보다 소수 가진 자들의 재산권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식 인권은 미국 내 소수민족이니 이민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백인들의 인권’과 ‘부자들의 인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는 본질에 있어 ‘인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 나아가 군사적 문제라 할 수 있다”며 “보편적인 인권 문제와 미국이 문제 삼는 북한인권문제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정치군사적 문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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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신보수진영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우는 본질적인 목적은 인권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고 정권 붕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보수진영이 북한정권과 인민들을 분리시키면서 북을 자극하고, 인권문제 해결조건이 정권 붕괴에 있다는 공공연한 발언을 그 예로 들면서 “이런 신보수세력의 목적(정권 붕괴)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주장이 또 다른 분쟁과 불안요소를 만들 수밖에 없고 정작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공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철저히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대한 간섭과 지배를 지속할 것이며 이러한 의도하에 대북인권공세를 취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합세하여 북을 압박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남북의 생존권 모두를 위협한다고 제기했다.

김선주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민족공조의 잣대로 바라봐야 하며,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치공세와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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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의 인권접근방식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특히 인권의 보평성에 대해 지적한 그는 파키스탄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을 대하는 이중적 접근방식을 예로 들면서 “파키스탄 어린이에게 담요 한 장을 보내는 것은 좋다고 하면서 북한 어린이에게 담요 한 장을 보내면 군비로 유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불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반편화성, 불관용성, 패권성은 인권과 상극이라고 밝히고 인권의 보편성을 해치는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의 시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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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소장은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와 관련 “반인권적 자세로 북한인권을 바라보고 있다”며 “북한인권 거론이 북한인권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인권때리기의 문제점과 본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인권때리기에 앞장 서는 신보수진영의 행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한 김선주 연구위원은 “신보수진영의 북인권 제기는 단순한 인권문제 제기가 아니라 북 정권과 연관된 문제”라며 “신보수진영이 6.15시대 이후 반북이 친북으로, 대결이 아니라 평화로 인식이 전환되기 시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인권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회 반북관을 고조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인권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신보수진영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은 옳지 않은 문제임에도 이분법적으로 거론하면서 동등하게 대립할 수 없는 문제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