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도노조
전국노인복지단체 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동당 , 철도공사노조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와 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하 공대위)는 9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와 지하철 대중교통 공공할인 축소를 철회하고 빈곤층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5년 1월 1일 출범과 함께 청소년 할인을 폐지하였고, 유아무임을 6세에서 4세로 축소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자로 KTX, 새마을호 열차에 대한 노인, 장애인 할인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하철공사는 지난 7월 장애인 및 노인 무임권 제도 폐지 가능성을 공언했다"며, "이는 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최소한의 윤리경영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철도공사와 지하철 공사는 정부의 SOC 투자책임 방기로 막대한 건설부채를 떠안고 출발하여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상태로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공공할인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여 경영진을 천민적 수익지상주의 경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지출을 억제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KTX가 고급교통수단이라며 공공서비스의무 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복지를 담당하는 복건복지부가 나서야함에도 공대위의 면담을 거부하며 나몰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보장이 제일 낮은 수준으로 기존에 있던 공공할인제도 마저 축소 폐지한다면 이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 우리 시대의 사회적 과제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의 확대에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관에게 호소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교통약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공공할인 제도 유지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 ▲철도·지하철 공공할인이 유지되도록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청소년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빈곤층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에 공대위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여론에 호소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