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인권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중앙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우먼타임스
(이재은 기자) 청소년 인권정책 전담 기구가 없어 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은 물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청소년인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 전담기구가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인권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청소년 인권문제는 정책적·사회적 관심은 높아진 반면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일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주최로 열린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경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많은 선진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조정, 조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독립된 중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단위의 총괄 조정기구가 부재해 국제사회의 청소년 인권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적 수준의 청소년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 인권 업무는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인권폭력 대책팀·참여개발팀·청소년성보호팀이 청소년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과 관련, 아동안전권리와 아동복지로 구분해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청소년 인권과 관련, 별도의 독립된 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채 평등정책기획팀에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인권업무를 맡고 있는 인권과와 보호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1과, 소년2과가 병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인권정책국과 인권상담센터에서 각각 청소년 관련 국가기구의 정책이나 법령 등을 모니터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권고하거나 개별 진정인의 진정을 상담 접수하는 일 정도만 하고 있는 것.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소년 인권정책을 모니터하고 총괄 조정하는 중앙 전담 기구의 설치와 함께 청소년 인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청소년의 자발적인 인권참여 활동 지원, 청소년 인권단체 및 지도자 지원,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인권 법·제도 개선 등도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됐다.
정건희 군산 YMCA 청소년인권센터 부장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인권 체험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