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오후 당 복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18 전당대회를 '실용과 개혁'으로 가는 전당대회로 만들기 앞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권 재창출과 원내과반수 의석 확보는 국민의 기대였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근태 의원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218 전당대회와 관련해 '정동영 장관과 빅매치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것은 정동영 장관이나 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 이후를 대처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 말씀에도 경청하겠지만,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열린우리당 내외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력한 선택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치열한 각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말씀은 지난번 유인물로 배포해 설명했다. 아전인수로 '김근태를 지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책 노선을 갖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경쟁해서 당원들의 참여와 국민관심을 이끌어 내달라는 당부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의 노력에 대해 마음을 열고 나가겠다."

- 김근태·정동영 장관 두 분의 정계 복귀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내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정운영과 국가운영의 중심은 '대통령과 행정부'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의 중심이랄까, 저의 입장에서 선거의 중심은 '당'이 중심이 되야 한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역할 분담에서 레임덕을 극복할 수 있다. 레임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권력 투쟁적인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나의 점수는 81점,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큰사진보기

-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인가.
"청계천 효과 같은 것을 올리지는 못해 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자부심을 갖는다. 굳이 점수로 이야기하자면, 81점 정도 되지 않나. (장관으로서) 대략 4가지에 대해 노력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암에 걸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암에 걸리는 일정한 비율이 있다. 암에 걸린 환자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겠고, 그와 함께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파탄을 가져온다. 그래서 암이 주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둘째,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중풍과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났다. 이런 분들을 1·2년 가정에서 뒷바라지하면 가정이 흔들린다. 오는 2007년도부터는 상당 가정에 혜택을 주고, 2008년도부터는 중증 노인이 있는 전 가정이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을 전면 실행토록 마련했다.

셋째, 119에 버금가는 129가 오는 11월부터 가동한다. 단전·단수가 된 이웃들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면 곧바로 출동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활 주기마다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구성원의) 인사혁신을 했다. '인사 혁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예고해 왔고, 연공서열을 깼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81점 정도 되지 않는가."

- '사회적 소타협'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좀 다른 것이다. '최저생계비'와 관련해 2005·2006년 두 번에 걸쳐서 합의하고 타협했다. 노동자, 경영계, 전문위원, 공익파트, 정부 등 각각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각 조직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데, 이것을 개선해서 합의했다.

또 보험료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 의료인들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것도 상호 모순되는 등 이것도 의사나 약사, 건강보험공단, 정부 등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선명한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경향이었는데, 두 해에 걸쳐서 결단하고 합의해서 결론 내린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만나서 싸우고, 싸우면서 만나면 사회적 소타협 가능해진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고 본다. 대통령도 네 번에 걸친 사회적 소타협을 잘 알고 계시다."

-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아쉬움이 남는 것 있다면?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부분의 하나다.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면 토론이 있고, 국민 참여도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2030년 가면 적자가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가 10년만에 바닥이 날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아닌 30·40년 문제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의식이 명백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압력도 넣을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연금은 제대로 못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 이해찬 국무총리나 고건 전 총리가 개헌에 대해 말했는데, '개헌'에 대한 입장은?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마치고 당으로 복귀하는 신고를 하는 자리다. 이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

"본래 자리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큰사진보기

- 여당의 무능과 혼란에 대해 말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
"전체가 무능과 혼란이라는 것 아니다. 표가 있을 법한 곳에 이리저리 기웃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을 국민이 보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데 신뢰가 안 가는 것이다.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실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잦은 이견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과는 다르다.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여기저기 표가 있다고 해서 기웃거리는 것은 '실용'도 아니고, 더구나 '개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번 정당대회를 '실용·개혁'으로 가는 전당대회로 만드는 데 어떤 방안이 있나.
"그것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정권 재창출과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는 국민의 기대였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탄핵이란 것도 있었고,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드린 것이 높이 평가된 것이다. 우리가 안주한 측면과 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 이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개혁을 하든지 실용을 하든지 해야 한다."

- '가능하고 해야하는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금산법 문제, 이런 것은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상당한 국민적인 문제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나라당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 하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국가를 경영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본다."

-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선거구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역주의 선동을 막는 것도 제도화했으면 한다. 처벌 조항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제도화, 법규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상당한 판단과 견해가 있는데…, 오늘은 신고하는 날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하겠다. 오늘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