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권우성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송파 신도시' 건설에 대해 이명박 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사진) 시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송파신도시 추진은 강북 균형개발을 후퇴시키고 강남에 투기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에 송파 신도시 추진을 유보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 신도시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명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송파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날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송파 신도시 개발이 지금부터 이루어져도 분양은 2009년, 입주는 빨라야 2011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강남의 재건축이나 강북의 도시재정비사업은 조합원분을 제외하면 실제 주택의 순증효과는 낮아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서울 시장이 송파 신도시 추진 유보를 제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강북 균형개발 후퇴와 강남 투기 억제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잠실 재건축과 함께 잠실 제2롯데 월드 112층 승인,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 장지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개발 선점과 함께 강남 민심 끌어안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16일에는 건교부와 한 약속과는 달리 한강 변에 있는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 35층 재건축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 주변 집값이 1억원 이상 뛰고 있는 상황이다. 잠실을 비롯한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한 원인 제공자인 이명박 시장이 강남 투기 억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청계천 개발과 '표나지 않는' 강남 지원이 성공한 상황에서 이명박 시장에게 남은 과제는 강북 뉴타운 개발. 서울시가 '송파 신도시'에 제동을 건 이유가 '강북 뉴타운 사업에 힘 싣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북 뉴타운 개발은 이 시장의 공약이지만 은평구 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지지 부진한 상태다. 뉴타운 개발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은 시유지가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다른 지역은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뉴타운 추진이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 신도시 추진은 투기를 부추길 뿐 아니라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라면서 "이미 예산도 편성되고, 뉴타운 관련 특별법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해 뭔가를 바라고 발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송파 신도시를 추진을 앞두고 큰 암초에 부딪혔다. 더욱이 서울시뿐 아니라 송파 신도시에 편입될 성남시와 하남시도 반발하고 있어 이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8·31 부동산 대책의 회심의 카드 송파 신도시가 애물 단지로 전락할 위험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