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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2일 삼성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개정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협상카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이 공공연하게 유포시키는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이 사이비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어 결과적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순조롭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 - 과장과 논리 비약의 삼성전자 적대적 M&A론'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를 해부한다'와 10월 17일 발표한 'X파일이 신문 1면에서 사라진 이유'에 이은 삼성과 관련된 3번째 보고서다.
엇갈린 진술, 공정거래법 개정 전과 후
"현실적으로 적대적 M&A는 미국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요즘 M&A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다."(2002년 8월 - 삼성전자 IR담당 주우식 상무)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전자주식의 5.98%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의결권 제한을 막으면 외국 펀드 등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2003년 8월 29일 –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이 허구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IR담당 주우식 상무(현재 전무)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진술이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점을 꼽았다.
공교롭게도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삼성전자 M&A 위협론이 제기했던 시기는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03년 하반기.
공정거래법 11조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재벌이 금융 계열사를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ㆍ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데 따른 폐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말 겨우 통과됐다.
삼성이 이 법 개정의 저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의 5.98%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의결권을 제한 받을 경우 적은 지분으로 권한을 행사하던 기존의 방식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잠잠했던 삼성전자 M&A 위협론이 다시 불거진 것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 11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지난해 6월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산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24조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에버랜드 주식을 26.5%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지분 처리에 대해 삼성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이재용씨 경영승계의 핵심인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삼성이 금산법 개정에 예민한 것은 당연한 일.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삼성이 금산법 개정 논란이 있던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경련을 동원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비 민족주의' 논리에 기댄 삼성
참여연대는 또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적대적 M&A 상황에서 대주주 일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과 삼성이 외국인 주주 가운데 비우호적인 지분의 비중과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은 사례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만약 적대적 M&A가 존재했다면 지배주주 일가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삼성 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 중 삼성전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매각하면 1.63% 정도 지분이 늘어남에도 지분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SK와 소버린 간의 분쟁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 주주의 공동 행보론이 쉽지 않은 만큼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은 실제 크지 않으면서도 상당 부분 과장돼 있을 뿐 아니라 사이비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고 있다"면서 "결국 적대적 M&A보다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통해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익과 경제적 성과로 포장된 사이비 민족주의 논리에 압도되는 것은 황우석 교수 하나로 족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삼성 문제에 대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해 삼성 구조본 관계자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라면서 "참여연대가 모든 펀드들에게 M&A 가능성을 물어본 것도 아니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기업이 M&A를 당하면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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