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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들의 견본주택 가구바꿔치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 이하 한아연)는 가구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가 많아 입주자들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가구 바꿔치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한아연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나 마감재가 본 시공에서 사업주체의 최저가 입찰 관행에 따라 저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치기' 되어 시공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며, 최근에도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아연은 사업주체의 '견본주택 가구 바꿔치기'와 같은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아파트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한 제품을 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 172707호)'을 지난해 9월 21일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한아연 이종진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진행 중임에도 건설업체들의 '가구 바꿔치기' 사례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의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제2004-380호, 2004. 12. 6.)로 되어 있는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아연은 '가구 바꿔치기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가구 및 마감재의 바꿔치기 시공사례가 확인될 경우 입주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 또는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중에서 가구나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한아연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가구나 마감재가 다르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상담해 준다.
또한 한아연 자체 자문위원단을 통해 기술적,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자들이 하자소송 등을 통해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아연은 이미 서울시 구로동의 W아파트, 대구시 달서구의 K아파트 입주예정자동호회, 경기도 파주의 W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에 가구하자와 관련하여 자체 수집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도 있다.
한아연의 ‘가구 바꿔치기 신고센터’는 대표전화 02-591-2545~6번, 팩스 02-591-1252번이며, 이메일은 jipsale@naver.com이다. 우편일 경우 주소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0-52번지 (3층) 한국아파트연합회(www.goodapt.or.kr) ‘가구 바꿔치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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