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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냐 감세냐'.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초부터 세금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해결해야 할 최대의 화두 양극화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할까요. <오마이뉴스>는 조세전문가인 윤종훈 회계사의 사회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 문제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세금논쟁' 기획 연재는 이번 대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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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 윤종훈씨의 사회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왼쪽)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감세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두 의원의 색깔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단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소신이 있었을 뿐이었다.
22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양극화 재원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와 증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목희 의원은 여당이 지난 2003년에는 법인세를, 2004년에는 소득세를 각각 인하했던 일을 반성했다.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정부와 여당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목희 "여당 과거 감세 잘못한 일"
사회자인 윤종훈 회계사가 "과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법인세 2% 인하, 소득세 1% 인하, 특별소비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당시 여당의 선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감세 원상회복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세금은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부터 ▲경비 절감 ▲세출구조 정비 ▲음성 탈루 대책 마련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들이 '정말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더 내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이런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세에 대해 잘못됐다며 원상회복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소득세 인하 반대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원희룡 의원은 당론인 감세와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감세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의원은 과표구간 별로 세율을 2% 포인트씩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은 세율 6% ▲1000만∼4000만원은 세율 15% ▲4000만∼8000만원은 세율 24% ▲8000만원 초과는 세율 33% 등으로 세율을 2% 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금액을 따져보면 고소득층이 더 이득을 보는 역효과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희룡 의원은 "과표 구간에 따라 고소득층의 누진율을 높이는 것은 전세계적 추세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일률적인 인하에 따른 감세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원 의원은 "세금 깎아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니 인기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전체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도 좋은 정책인지는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소득세를 2% 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해법, 조금 달랐다
그러나 두 의원은 양극화 현상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이목희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빈곤층 지원에 무게를 둔 반면 원희룡 의원은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었다.
이목희 의원은 "경제를 살려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유럽 선진국과 같은 공공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희룡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잘 가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미래에 전망 있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윤종훈 회계사.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이목희 의원과 원희룡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목희 의원은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과 함께 음성 탈루 소득 방지 등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방비 감축과 전산화를 통한 행정관리비 축소 ▲음성 탈루 소득 적발 ▲예금·적금과 유가증권 거래 투명성 보장 ▲비과세 축소 ▲일부 업종의 유류 면세 → 보조금으로 전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원희룡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 쓸 데 없이 낭비되는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40조 이상 되는 정부 발주 공공공사의 경우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 품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20% 정도의 거품이 껴 있다"면서 "실적 적산제로 바꾸면 10조 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광 카지노 면제나 로또 분리 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부동산 개발 업자들의 자산 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세금 부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질문에 두 의원 '원칙대로'
토론 과정에서 두 의원이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문제도 물론 있었다. 증세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바로 그것.
원희룡 의원은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혼란을 증폭시켰다"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해 증세 관련 공청회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수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이 불쑥 방안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만약 증세와 관련된 계획 초안을 공개할 경우 지방 선거는 조세 개혁 선거가 돼 정치 쟁점화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성직자 세금 부과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 과세 한도 금액 완화에 대해서는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직자 세금 부과에 대해 두 의원 모두 "신부, 목사, 스님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딸림 기사 참조)
또한 두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수단으로 전락한 간이 과세제의 단계적 축소 후 폐지와 함께 투명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 정보 이용 권한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회계사 윤종훈씨의 사회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감세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부동산 거품 제거'와 '여의도 협약' | | | 원희룡-이목희의 양극화 해소 히든 카드 | | | |
 | | | ▲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5년 0.326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 | ⓒ오마이뉴스 고정미 |
<오마이뉴스> 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과 이목희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품으로 부동산 거품 제거와 여의도 협약을 카드로 내놓았다.
"자산 양극화가 문제의 핵심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12.29와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 많은 곳에서 쏟아진 개발 공약으로 인해서 땅 값과 아파트 가격이 모두 합쳐 1000조 원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면서 양극화의 악순환이 거듭됐다는 것이다.
원희룡 의원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개발이익 환수 등의 방안을 통해 부동산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 값 폭등에 대해서도 “25~30년 된 아파트를 왜 부수느냐”면서 서울시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원희룡 의원은 최근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 본부쪽에서 특별 과외를 받았다. 집값 폭등이 서민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이목희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타협의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사회적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하청계열화 돼 있다”면서 “현대자동차가 살려면 기술력 있는 협력업체 포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기업 노조로 대표되는 노동계가 강경 투쟁만 고집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대차 노조에서 올린 임금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목희 의원은 “대기업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계가 비정규직을 배려할 수 있다면 엄청난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될 경우 양극화 해소는 물론 국민대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회적 대통합을 여의도 협약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내가 노동부 장관이 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 박수원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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