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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해 도시가스 회사에 일차 판매하고 각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도시가스 회사가 일반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진다. 보통온도가 1℃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0.37%정도 증가한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할 때는 0℃, 1기압상태에서 부피를 재서 공급가격을 산출하지만 도시가스 회사들은 일반 가정에 가스를 판매할 때 상온, 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온, 상압 상태에서 가스 부피가 팽창해 실제보다 더 많은 물량을 도시가스 회사들이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부당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도시가스 회사들의 실제 가스 구입 물량은 204억700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이보다 3억800만㎥가 많은 207억1500만㎥이 공급됐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회사들은 77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8억7100백만㎥의 잉여 가스량이 발생, 약 2200원의 부당이익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 가스회사들은 총 2977억원의 이익을 더 챙긴 반면 소비자들은 물지 않아도 될 가스요금을 그만큼 더 내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 회사들의 당기순이익에서 이러한 계측기 결함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이른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부당이익 규모는 가스요금 인상분, 이자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제반 요인을 모두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자부는 감사원의 요구까지 무시해가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7년 동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년동안 온도와 압력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온압보정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산자부와 도시가스 회사간 모종의 묵계에 따른 봐주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온압보정을 위한 장치의 개발 또는 온압보정계수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 후 용역발주를 1년 4개월이나 지체하고 2005년에야 보정기를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도대체 시간끌기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온압보정기 개발 기초연구용역 조차 도시가스 회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도시가스협회와 가스공사에 맡긴 것은 업계의 부당이익 챙기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자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부당이익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즉각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현재 온압보정기는 국내 업체 2곳이 시제품을 개발해 놓은 상태"라며 "부당이익이 도시가스 회사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좀 더 빨리 개발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