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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토지공법학회 사무실에서 로스쿨 긴급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국회의 로스쿨 법안 처리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부회의에는 조병윤 상임공동대표(전 명지대 부총장),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김민배 공동집행위원장(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이상수 대변인(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창수 실무집행위원(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변호사 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로스쿨 도입 법안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변호사 수를 늘리지 않는 로스쿨법 제정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해 국민은 양질의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조인 양성 문호개방이 법조기득권 해체의 지름길"이라며 "지역차별, 학교 서열화 부치기는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칫 여야가 사립학교법과 맞물려 패키지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그러나 로스쿨 법안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법 비대위가 이를 우려하는 데는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에 비해 야당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총정원 문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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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러면서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해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뜻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전달해 '사이비·무늬만 로스쿨 법안'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로스쿨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 비대위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온라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서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힘으로 매년 변호사 3000명을 만듭시다!'나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시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으로!'가 될 것이라고 비대위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 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며,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과의 면담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