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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표지
2006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표지 ⓒ 백악관
모두 49쪽 분량의 제2차 전략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벨로루시 등 7개국을 '독재체제(despotic system)'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와 테러조직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차 전략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이라크를 '불량국가(rogue states)'로 표현했는데, 제2차 전략보고서에서는 북한은 핵개발과 관련해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협상을 한 전력을 가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특히 제2차 전략보고서에서 이란과의 대치(confrontation)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란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시키기 위해 외교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이것이 실패할 경우 군사 행동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21세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보고서다. 특히 제1차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9·11 사건 이후 1년 만에 나온 보고서로 미국이 21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천명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료였다.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핵심은 '선제공격'의 공식화와 '군사 패권주의' 추구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본토 안전을 이유로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군사패권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미국은 다만 야당과 세계 여론 등에 밀려 그동안 공식화하지 못했다. 그러다 9·11사건이 발생하면서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1년 만에 과감하게 자신들의 구상을 공식화하였다. 미국이 9·11사건을 명분으로 마침내 자기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9·11사건이 미국 네오콘들의 음모에 의한 작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첫째,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곧 '자유와 정의'이며 절대선이다. 그외, 특히 사회주의는 독재, 폭압이며 절대악이다. 둘째, 미국은 미국식 '자유'를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하며, 전 세계는 미국식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세계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셋째,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력사용, 선제공격도 불사한다.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은 한마디로 자신들만이 절대선이며, 따라서 전 세계는 자신들이 지배해야 하고, 이를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재편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다. 평통사, 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한미동맹을 침략적 군사동맹이라고 규정하고 한미군사동맹 재편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국가안보' 참조.
http://www.whitehouse.gov/nsc/nss/2006/

덧붙이는 글 | 장영권 기자는 '한국평화전략연구소'연구위원으로 평화연구가이자 평화활동가이다. 전공은 평화학 및 평화체제론, 외교안보론, 남북 및 동북아관계론이다. 특히 평화의 조건으로 경제적 평화(경제평화), 문화적 평화(문화평화), 정치군사적 평화(정치군사평화)를 제시하고 이들을 복합체적으로 추진하는 '평화복합체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와 영구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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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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