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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단에 선 한명숙 의원.
지난 2004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단에 선 한명숙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우리나라 제1세대 여성운동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서 여성부·환경부장관을 지낸 정치인 한명숙에 대한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는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통한다. 정치인은 법안과 표결, 그리고 발언으로 평가된다. 그는 2000년 정치권에 진입한 이래 '여성과 환경 그리고 평화' 부문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우선 그는 여성계의 대모로서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호주제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소개했다. 또 초대 여성부장관 재임중에는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출범 등에 이바지했다.

대표발의 법안 5건... 국보법 폐지안 공동발의

그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은 5건인데,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혼청구 없이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 법률안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가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그는 최근 한나라당 이계경,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다른 여야 여성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등을 통해 여성 공천비율을 10%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각 정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2005년 국회에서 표결처리된 이른바 과거사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찬성 당론을 정했는데도 원래 여당안보다 후퇴했다며 기권했다. 그는 이른바 유전특검법안(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주요 정치 현안에 관련된 그의 입장 표명이나 발언록을 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추진한 당론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는 24일 오후 총리지명 뒤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형법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국보법 폐지당론에 찬성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소신 점점 후퇴

반면에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북한을 고립압박하는 식으로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2004. 10)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의 위폐제조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평화정착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2006. 2)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성평화주의자인 그는 2004년 이라크 추가파병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투병 대신 평화유지군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하다가 결국 "많이 고민했지만 파병해야 할 것 같다"(2004. 6)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파병철회 또는 재검토 입장을 문서로 확인한 의원 명단에 '무응답'으로 답했으며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또 콘돌라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북한 정권의 성격은 자명하다"는 내용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모처럼 조성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한미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2005. 6)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한 의원은 한·일 관계 및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대처해야 한다"(2004. 3)며 범정치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했을 때는 "그 이유라는 것이 자당의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한나라당은 어느 나라와 어느 국민을 위한 정당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의 승리가 남북의 화해 조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야의 당파를 떠나 '조국과 겨레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87%

눈길을 국내 정치문제로 돌리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해 국가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 의원은 "유신독재에 대한 한 마디 사과 없이 무슨 염치로 국가정체성 운운하느냐"고 했다. 또 박근혜 대표를 "박정희 그늘 밑에서 성장한 보수지향적, 과거지향적 정치가"(2005. 3)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4일 간담회에서 "예전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공격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내가 정쟁을 하는 정치에는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심하게 공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면서 "총리와 정치인의 위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야당의 의견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국정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혁신위원장 시절에 "청와대의 정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내부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의 정책 사업이 상호검증이 되고, 견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돼야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2005. 5)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사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며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개헌 논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2006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2005. 2)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에 찬성표를 눌렀다. 그의 지론대로라면 그는 국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게 되었다.

한편 국회 전문 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한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본회의 출석률 87.6%, 상임위 출석률 87.0%로 양호한 편이었다. 본회의 출석률(기준일 3월 2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100% ▲2005년 78.3% ▲2004년 9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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