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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예정인 미군기지 내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공동대표 한상욱 이정욱)'가 28일 2008년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CAMP MARKET) 구 정문에서 '부평미군기지 반환 4주년 환경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상욱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7년간의 천막농성을 통해 미군 기지를 반환 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반환 전 미군기지 내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지난해 반환받은 15개 기지 중 14개 심각
시민회의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 반환된 15개 미군 기지 중 14개 기지의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 암과 신경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기준치의 수십에서 수백 배 이상 검출된 곳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회의는 8년간의 시민운동의 결실 끝에 되찾은 부평미군기지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미군의 후방기지로 폐차장, 빵 공장, 세탁소가 운영됐다"며 "이중 폐차장은 중금속을 세탁소는 다량의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화시설 및 폐유처리 시설이 있다는 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2001년 SOFA 개정 시 환경조항의 신설로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KISE)은 미군당국이 복구비용 전액을 책임지도록 합의했다"라고 말한 뒤, "그러나 환경오염 판단기준을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수빅'에서는 미군이 떠난 후 중금속 오염으로 어린이 백혈병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필리핀 정부는 떠난 미군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도 물지 못한 선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반환 예정인 2008년 미군이 떠난 후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시는 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기지인 만큼 시민을 위해 사용할 땅이라면 미군에게 당당하게 기지 반환 전 환경조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회의는 기자회견 후 '부평미군기지 내 환경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갖고 부평미군기지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미군기지 담당자는 "이 곳은 군인이 관리하지 않고, 민간 군무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 용산 미군 기지로 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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