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다음은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가 방송위원회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내용이다.


1. 방송위원회는 지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과 방송광고를 우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수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입장이 방송위원회가 시청각 분야와 관련해 한미FTA 협상에 임하는 변함없는 공식 입장인가? 사수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는가? 지난 3월 28일 제24차 상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 방송분야 대응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2. 만약 방송을 사수하는 게 분명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이라면, 이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 협상 전략 마련 단계에서 관철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방송위원회는 자신의 입장을 어떠한 경로, 과정을 통해 협상대표단에 전달하며, 또 협상대표단으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었는지 밝힐 수 있는가? 


3.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05년 무역장벽보고서’ 및 지난 3월 14일 ‘공청회’,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2006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방송과 통신, 광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철폐, 쿼터 철폐, ‘민영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방송 분야가 제외’되거나, ‘핵심쟁점이 아니’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시각은 ‘관계자’ 개인의 의견인가, 아니면 방송위원회의 공식 입장인가? 4-5월쯤 되면 미국이 방송개방을 공식 의제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방송위원회 ‘관계자’ 이름으로 일부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데, 이러한 모순, 혼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방송위원회는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 전략, 외국의 FTA 사례 등에 기초하여 방송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방송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 보고서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연구 과정과 연구자, 그 내용 및 결론은 무엇인가?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판단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더불어 보다 유효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공개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5. <경향신문> 3월 22일자 ‘미, 미디어시장 노골적 개방요구’기사에서 방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어떤 국가도 방송 분야를 개방한 전례가 없고”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이 외국과의 모든 FTA 협상 과정에서 방송과 통신, 영화를 포함한 시청각 분야의 개방을 내세웠고, 그 후 일정하게 (방송을 포기하고 통신을 개방시키거나, 지상파TV에 앞서 케이블/위성, 뉴미디어 분야의 개방을 이끌어 내거나 하는 식으로) 선택적 협상의 성과를 얻어내고자 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한미FTA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한 시각이 크게 차이 나는데, 방송위원회의 생각은 어떠한가? 


6. 방송위원회는 외국의 FTA 사례, 한미 FTA가 국내 시청각 분야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해 ‘관계자’의 입을 통한 사적인 발언을 삼가고, 공개적인 토론, 보다 책임질 수 있는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시민사회 및 학계와 논의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라.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개인의 의견 대신에, 방송위원회가 보다 책임질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언론매체, 시민사회와 소통하기를 요구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엇인가?


7. 방송위원회는 위의 경향신문 동 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통신 분야에 있어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분명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49%)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손쉽게 출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신 규제 완화를 미국이 요구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통신 개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통신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방송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데, 방송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개방이 방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8. 우리는 방송을 보호하고, 시청각을 사수하며, 한미FTA를 저지한다는 세 가지 분명한 원칙하에 ‘한미FTA 방송 개방 관련 특별위원회’를 방송위원회에게 구성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공식적 기구를 통해 방송위원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확고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내부에 의제화하자고 한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2006. 4.12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