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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5.31 지방선거 후보군이 결정됨에 따라 선거승리를 향한 행군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당명을 내걸고 하는 첫 지방선거로 각 당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어 2006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으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열린우리당은 '지방권력 교체', 한나라당은 '중앙정부 심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선거 대결에 나섰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을 이뤄낸 민주노동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의를 차지하며, 민주노동당이 그리는 지방선거의 정책청사진은 무엇일까.

공계진 민주노동당 정책부의장은 "선거라는게 정책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양 당이 이미지선거로 몰아가고 있어 정책선거의 길을 흐리고 있다"며 기성정당의 선거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동당은 정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이 5.31 지방선거 필승의 카드로 내세우는 정책은 무엇일까. 공계진 정책부의장을 통해 들어봤다.

- 이번 지방선거는 당명을 내걸고 하는 첫 지방선거여서 각 당에게는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이번 선거의 의의는 무엇인가.
"몇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거다. 그래서 전국단위에서 의석을 확보해야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될 수 있다. 지역위원회에서 한 명 이상 당선시키자는 목표를 내놓은 것도 큰 틀에서 전국정당화 목표에 따른 것이다.

두번째는 정당이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세번째는 지방정치를 진보정당답게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지금 지방권력은 상당부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치가 엉망으로 되고 부패타락했다. 우리 표현으로 머슴노릇 하랬더니 황제노릇이나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설정하고 있는 선거 목표는 전 지역에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인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번 선거 목표는 300명 공직자 당선, 15% 이상 득표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를 판갈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15% 이상 즉 300만 표 이상 획득으로 대선·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한 300명 공직자는 민주노동당의 전국정당화를 실현시킬 것이다."

"부패·타락 깨는 지방정치 판갈이 시작할 것"

- 매번 선거시기가 오면 터지는 일이지만 올해도 여지없이 공천비리가 터졌다. 현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일 수 있는데.
"공천장사, 공천비리 등은 선거가 누구를 위한 선거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지방선거는 소위 지방 시나 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주로 토호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정치다 보니까 부정부패나 타력현상이 나타났다.

현 지방정치권력은 지방 토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선거과정에서 투자한 돈을 이후에 거둬들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패, 공천장사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정치발전은 없다고 본다."

- 현 지방정치 구도는 어떠한가.
"전라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민주노동당 1명, 열린우리당 3~4명, 나머지는 다 한나라당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실태다. 그러다보니 부딪히는 장애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말도 안통할 뿐 아니라 툭하면 토론도 안하고 투표로 넘겨버리기 일쑤다. 한마디로 수로 밀어붙이는 거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선전하고 있지만 현 구도하에서는 별 도리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도 한나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3일 당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16%에서 38%까지 앞서더라. 만약 한나라당이 또다시 장악한다면 지방정치를 판갈이 하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을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그와는 다른 '진보정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부정부패, 공천장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은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당의 공천은 밀실공천이다. 주도권 잡은 몇몇이 공천하다 보니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 소위 자기 편, 자기 똘마니들에게 공천을 주는 식이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민주노동당은 일부 권력자가 아니라 당원이 공천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후보를 통해 이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부패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참여도 보장된다. 또한 후보도 검증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정당은 지난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주민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돈을 준 사람, 자기를 지지해준 일부 토호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되고 타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 부정비리, 부패타락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부 권력자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방정치가 주민들 손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몇가지 내놓았는데 먼저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는 참여예산제도가 그것이다. 예산을 사용할 때 주민들이 참여와 감시하에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예산감시센터 등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함부터 쓰는 나쁜 버릇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조례나 각종 법안을 만들 때도 의원들끼리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게 하는 주민발안제도가 있다. 이것은 주민 몇% 이상의 서명을 받으며 법안제출이 가능해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중앙위원 몇 명이 연서명으로 제출하면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며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시정이 펼쳐질 수 있고 주민들 참여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민 눈치는 보지 않고 단체장 눈치나 보면서 주민들에게 못된 짓하는 공무원은 승진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참여공간을 넓힌다면 주민과 행정기관이 충돌하기 보다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여예산제, 주민발안제... 주민참여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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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민주노동당이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현실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는 암 환자들이 많은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암 환자들부터 무상의료를 받게 하거나 치료비를 대폭 경감하자는 거다. 그리고 7세 이하 어린이와 70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를 경감시키자는 거다. 차차 단계를 밟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거의 무상 수준의 의료 혜택으로 국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의료부담을 없애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많다. 이런 돈을 없애고 급식비를 무료로 하자는 거다.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은 들어가기 마련이다. 재원마련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국가경영특별회계에서 복지사업을 신설해서 여기에 2~3조원을 배당하고 그 재원을 지역으로 보내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게 하면 된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부유세를 신설해 지역사람들 중 고가부동산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높게 책정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공공보육 확충 등 복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10%의 돈을 거둬 90% 다수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단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방금 말한 내용의 일부는 현재 시행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현 정부가 도입한 것들이 있다. 의료보험에서 남은 재원이 8천억 정도인데 그 돈을 암환자 치료비 경감혜택에 쓰기도 한다. 아직은 생식내기 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이다."

- 정책을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이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방향과 구체적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건데 문제적 사회여론적으로 부각이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선거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지 중심의 양당구도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고충이 클 것 같은데.
"그렇다.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다. 양당구도로 가다 보니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비해 우리의 기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현재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미지선거나 부패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 각 당 정책위원장들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다.

양당구도 속에서 민주노동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방법일텐데, 그래서 김종철 서울시 후보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거론하며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양당과의 차별성은 부각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10%의 부자와 90%의 서민으로 나뉜 심각한 양극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90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추진하려는 것도 90을 위해서이다. 90을 위한 정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이다. 그것이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일 수 있다. 이게 나쁜 거냐, 90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는 것이 나쁜 것이냐 라고 우리는 묻고 싶다. 90을 위한 정치가 나쁜 거라며 비판하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 민주노동당의 기치인 '지방정치 판갈이'도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인 것 같다. 또한 지방정치권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아성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당 후보들이 구정홍보를 할 때 내세우는 것 중에 '우리 동네에 민주노동당 의원 한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당 의원들에 비해 이미지가 청렴하다 보니 민주노동당 의원 한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의정을 겪어본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좋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6월에 있을 의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지방정치 분위기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내건 300 공직자 시대, 15% 이상 득표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리라 보는데.
"맞는 말이다. 그와 같은 결과는 지방정치에서 가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둘 바꿔서 그 힘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총선에서 다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게 된다. 권력 접근성도 높아지게 되고 많은 것을 바꾸는 데 민주노동당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울산, 정읍, 의령 당선 가능성 높아"

- 민주노동당의 지방정치 의정활동 경험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안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안산에 있는 시의원이 하는 말이 처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만장일치이고 거수는 3번 정도 했다는 거다. 당연히 심의는 없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의원이 2명이 되니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다. 눈먼 돈이라며 함부로 쓰던 예산집행을 상당 부분 근절시켰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다.

그런데 5명 정도가 진출하게 되면 민주노동당이 캐스팅보드 역할뿐 아니라 시의장도 할 수 있다. 그럼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패와 부정으로 찌들었던 지방정치 질서를 바꾸는 길이다. '지방정치 판갈이'란 일거에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60년 부패정치 질서를 고쳐 나가겠다는 뜻이다."

- 전략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본다. 특히 울산의 경우는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광역지역에서는 전국판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지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남 지역도 당대표가 출마한데다가 노동자 다수 지역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울산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 서울은 강금실, 오세훈 후보에게 밀려 지지도가 낮은 편이다. 최근에 와서는 인천이 부상하고 있고 경기도 약진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민주노동당이 여당이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거기서 진다면 안좋은 현상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울산에서 두군데, 정읍과 의령 등을 설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진보정당 다운 지방정책을 생산하게 지방정치의 모범지역으로 만들 생각이다. 지금까지 울산 동구와 북구에 구청장이 있었음에도 중앙당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충분한 정책생산을 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 이제 선거가 40여 일 남았다. 유권자들에게 당부 한말씀 부탁한다.
"나를 중심으로 선거를 바라봐주기를 바란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개발공약을 내놓는데 겉에서 보기에 좋아보이지만 내 기준, 우리 가족 기준에서 좋은가를 봐야 한다. 개발이란 대부분 토호를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개발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누구를 뽑아놔야 나를 위한 정치,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정치를 펼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