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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다. 곳곳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많은 행사들이 풍성하게 개최되고 있는 요즘,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취업 부모의 어려움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지난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직장보육시설 개원식에 참석해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정원 49명의 아담한 규모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가진 직장인은 큰 혜택을 받은 계층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전국 263개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의 0.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여성가족부는 금년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을 종전 여성근로자 3백 인 사업장에서 남녀근로자 5백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의무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보육시설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은 없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규정인 셈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중 민간기업의 이행률은 24.8%, 국가기관은 34.9%, 지자체는 95.5%로 전체 37%로 나타났다.
지역보육이 우선이냐 직장보육이 우선이냐에 관한 논의는 개개인에 따라 선호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취업 부모가 원하는 질 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작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경우, 우선적으로 확충되기를 원하는 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는 설치비, 운영비 등 예산 부족, 둘째는 설치 공간 부족, 셋째는 사고에 대한 보상 우려, 지역보육 선호 등을 들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설치비와 운영비가 있으나 학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지원되지 않고,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민간기업에서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에 직장보육시설을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 내용이나 양은 미흡하다. 보육예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보육 지원에 충당되고 있어 현재의 재원으로는 직장보육시설까지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어린이집을 개원한 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다며 고마워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직장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 취업 부모들이 아이를 걱정하지 않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