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인권, 행복은 어른들 중심의 정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생활정치라는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런 흐름을 바꾸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부터 학교급식이란 것과 부딪히게 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집단급식을 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4-5세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루 세끼 중 한끼는 급식을 먹게 된다.

언론을 통해서도 급식의 문제점은 자주 보도된다. 식중독의 문제, 불량한 식자재의 문제, 수입산 식재료의 문제, 위생문제 등이 자주 언급된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급식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높아져가는 성장기 비만율이 심각하다. 건강을 위협하는 패스트푸드,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이 성장기 비만의 주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교급식에서부터 좋은 식재료, 친환경적으로 키워진 농산물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움직이지 않지만, 학교급식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위기에 처한 농업을 동시에 살리려는 시도들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지역과 학교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제 눈에 띌 만큼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미 30%의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 친환경급식을 위해 지역농업도 친환경농업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에는 빠듯한 지자체 살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6년 전남 나주시 예산서를 보면, 농업정책부서 예산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12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나주시내 학생 1만5489명에게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나주시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전국적인 학교급식 조례 주민발의운동이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지방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했다. 대법원에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 이후에도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부터 먼저 조례제정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단지 급식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최소한의 행복이 보장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동네에서,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몫 '아동복지', 시민사회가 맡는다

작년에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당시 아버지의 선배로부터 살해당한 그 학생은 가정에서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한부모 가정의 아동이었다. 만약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최소한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지역의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교육·상담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설립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나 민간복지계와 협력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교육·상담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마을도서관 같은 공간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이란 시민단체가 '열린 숙제방', '방과후 교실', '청소년 공부방'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연수2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이용한 공부방 운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과 지역아동복지를 예로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일들은 많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실내공기질, 유해식품, 미세먼지 등)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지만, 내가 당선되면 모두 해 주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흔히 평소에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에는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선거 때에만 부모들의 표를 의식해서 헛 공약을 하는 것을 본다.

시혜 베푸는 후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걸음' 후보 찾자

학교급식이든 지역아동복지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바뀌기 어렵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부모들이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돈이 지원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기 어렵다. 학교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안에 급식소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가 활성화되고 부모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학교급식을 바꿀 수 있다.

지역의 한부모 가정이나 빈곤층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해야 할 몫, 사회복지계나 민간단체가 해야 할 몫,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들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온 후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거 때에만 "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평소에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후보는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같다. 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말하는 후보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는 누구인지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녹색마을 일구는 행복한 작업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은? 서울 강북구에서 자치단체를 대신해 아동복지에 일조하는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www.glife.or.kr/glife95@hanmail.net).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들은 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 모임측에서 보내온 소개글입니다. <편집자주> '엄마 선생님'으로 '공부방 자원교사'로 '이웃 상담원'으로 '사랑의 책배달부'로 '이야기 엄마'로... 우린 이웃을 따뜻한 눈과 넉넉한 가슴으로 보듬어 안으며 골목을 헤집고 마을을 누빈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실직으로, 병고로, 가족해체로 상처받고 흔들리는 이웃들과 아이들에게 '힘내자'며 격려해 온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을 여기저기서는 두런두런 시끌벅적,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은 수유 3동 골목입구에서 아이들과의 멋진 만남을 준비하고 '이야기 엄마'들은 지역 어린이집과 놀이터에서 아이들과의 한판놀이를 준비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골라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사랑의 책배달부' 모임도 한창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아8동 마을공동 작업장인 '풀빛살림터'에서는 주민들이 서로의 기술과 재능, 지식을 나누느라 열심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동네청년들이 마을을 일구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은 이렇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모두의 삶을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확인하는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