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경운동 선거사무소에서 구청장 후보들과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실천 협약을 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5일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했던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약속하면서 집권여당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강금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경운동 선거사무소에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2002년 9월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현행 분양원가 7개 항목 보다 훨씬 상세한 50개가 넘는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강 후보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분양원가와 이윤의 적정성을 검증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자체의 묵인과 방조는 건설사들의 허위와 과장 신고를 조장했고, 이는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를 비롯한 25개 구청장은 ▲아파트 사업계획 내역 공개▲시민검증위원회를 통한 분양원가 검증과 세부 항목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강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선언은 2004년 총선 이후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뒤집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 후보의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선언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강금실 후보 선대본에서 활동하는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는 "애초에 이번 주 초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하느라 일정이 늦춰졌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선언은 이반됐던 민심에 다가가고자 하는 강금실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