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린우리당과 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의 정책간담회가 8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열렸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수영 경총회장이 손을 잡고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뉴스 두 개가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5만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고, 청와대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재벌 총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전자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이고, 후자는 <동아일보>가 오늘자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다.
얼핏 봐서는 두 뉴스에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정책에 대입하면 두 뉴스는 긴밀하게 맞물린다.
신뢰성에 금간 김근태발 '뉴딜'
재벌 총수 사면복권은 김근태 의장이 '딜' 품목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할 태세다.
<동아일보>의 보도에만 기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청와대 오찬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장의 뉴딜 정책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추진과정에서 나와 정부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따지면서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도 나와 상의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재벌 총수를 빼버림으로써 김근태 의장의 '딜' 품목 하나가 줄었다.
하지만 이런 산술적 결과보다 더 중한 정치적 결과가 있다. 김근태 의장의 '뉴딜' 제안은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다. 거래 이행능력에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모범', 재계의 우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손경식 회장과 환담을 나누며 정책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수영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반대 측면에서 재계의 이행의지를 엿보게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모범'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관적이다. 사실, 재계는 이미 답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김근태 의장을 만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더 나아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쏟아져 나온 재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경총은 "정부 대책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고, 대한상의도 "이번 대책으로 향후 민간 사업장에서의 정규직화 요구가 빗발쳐 노사분규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망하고 부질없다
재계가 오매물방 바라는 건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노동력의 흡수와 퇴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용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진다. 김근태 의장이 갈망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근태 의장은 어제 경총을 찾아가 "멍석을 깔아줄 테니 춤을 춰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멍석 깔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재계는 엇박자를 치고 있는데 김근태 의장은 춤 구경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허망하고 부질없다. 지금 깔리는 판은 멍석이 아니라 야단법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