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산별요구안 관철을 위해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병원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만5000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보건의료노조가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임금협약 등 5대 산별협약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한 사용자 쪽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12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4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 대신 공권력의 판단에 임단협을 맡기기로 한 것. 하지만 노사 모두 직권중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보름간의 여유가 있어 파업 전 타결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부분. 노조는 총액 기준으로 9.3%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 쪽은 총액 1.8% 인상으로 맞서 있다. 노사는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 실시,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노위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명옥 위원장은 "산별교섭 연착륙을 위해 노조는 요구안을 축소하고 사상 처음으로 쟁의조정신청을 연기하는 등 자율타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사측은 또다시 외부 노무사와 직권중재에 의존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고 파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노동계의 여름투쟁을 마무리 짓는 이번 총파업의 성격에 대해 노조는 본격적인 산별교섭 시대, 초기업 노사관계를 여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보건의료 산별교섭 결과는 임박한 산별노조 시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산별교섭이 직권중재가 아닌 노사 자율타결로 마무리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산별교섭 정착과 초기업 노사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말고 노사 자율타결의 길을 보장하고 사측 또한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6~18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그 결과를 갖고 24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 병원파업은 2004~2005년과 달리 병원별 현장파업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파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대의료원, 한대의료원 등 전국 113개 병원이 들어 있다.
한편 지난 2004년과 2005년 병원파업은 중노위의 조건부 중재와 직권중재로 각각 13일과 3일 만에 종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