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서울시장 경선에서 패한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전시 작전통제권과 사행성 오락 문제와 관련,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2대 현안 관련, 당 지도부에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전작권 논쟁'의 본질은 차기 대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 이양'을 원한다"며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 역할에 보다 융통성이 생기게 해줄 것이며,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율을 높여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 전쟁시 미군이 개입하고, 연합작전이 전개된다면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전시작전권은 당연히 '공동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전작권 환수가 논쟁이 된 것은 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고, '자주'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노 대통령 스스로가 '자주의 화신'이어서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하다가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는 '큰 흐름'에서부터 국내 정치용 이슈를 분리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작권 환수문제는 바로 북한의 마지막 요구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작권 환수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남북한 평화시대'를 운위하게 될 것이고, 남북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를 골격으로 하는 남북평화선언으로까지 간다면 차기 대선의 향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게 홍 의원의 견해다.
따라서 홍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채택한 방향, 즉 미국에 대한 전작권 논의 중단 요청 등은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스스로를 '반자주'로 규정짓게 만드는, 노 대통령이 설치한 덫에 빠져드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덫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당력을 모아 '자주로 포장한 전작권 환수작업'이 정권재창출을 노린 정치책략임을 국민앞에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바다 이야기'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자체 감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역할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먼저 '바다이야기' '경품용 상품권'과 관련해 거명되고 있는 당 소속 일부 인사들에 대한 자체 감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난 후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나라당이 참정치실천운동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8월 31일자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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