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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30일 한나라당의 의원·원외 당직자 합동회의에서는 전작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견이 있다. 문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나는 전작권이 노무현 정권의 대선 작전을 위한 꽃놀이패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처음부터 50 대 50의 게임이 아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패자부활전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 한나라당 내부에는 전작권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의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 '연기'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20년 전부터 끌고온 문제가 왜 시기상조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사 전략은 타임테이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보 상황에 따라 바뀐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곧 갖출 수 있다는 전제 없이 연기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노 대통령이 전작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자주의 꽃'이라고 표현하면서, 본인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지만 전작권에 대한 정책적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찬성하는 50%에는 원래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전작권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자주와 주권을 회복한다는 용어 때문에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원래 한나라당 지지자 외에 전작권의 정치·경제·외교적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50%를 잃는 게 아니라 100%를 잃는다.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패자가 된다."

-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전작권 논란으로 한나라당이 덫에 걸려들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나는 동감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50 대 50이 될까? 0 대 100이 될 것이다."

-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반미 감정을 조장해 국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4700만명의 한국민을 상대로 한 동맹을 해야한다. 한국민 전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작권을 잘못 이해하거나 노 대통령의 말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이익만 챙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전략적 유연성, 국회의원들도 의미를 몰랐다"

- 여당의 최재천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등은 모두 전작권 환수의 사전 작업이었는데 이에 다 찬성하던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과 여당의 싸움으로 가서는 안된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나가야 한다."

-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우리는 불가피하게 용납해줘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조건을 전혀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한 미군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가도 좋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거점 기지로만 쓸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신 닉슨 독트린'이다.

최소한 ▲한반도에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유사시 증원 전력 전개도 제일 먼저 해줘야 한다 ▲설사 연합방위 체제가 깨어진다고 하더라고 기존 체제와 같은 위상으로 책임을 져주고 주한미군이 신속 기동군으로 해외로 나갈 때 한국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등의 조건을 걸어야 했다.

비유하면, 집을 임대해줬더니 빌린 사람이 도배 정도가 아니라 방 3개를 뜯어서 대형 거실 한 개를 만드는 격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직무유기를 했고 국민을 속였다."

- 불과 몇개월 만에 드러날 일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있나?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된) 올 1월이면 노무현 정권의 인기도가 지금 정도는 아니었다. 그 때는 5·31 지방선거를 할 때도 아니고…. 지금 전작권 문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은 폭락한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작전이다. 또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다."

- 그런데 올 1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됐을 때 야당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솔직히 인정한다. 한나라당 자체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면이 있다. 나는 미국의 전략이니까 전략적 유연성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되 조건을 붙이자고 주장했는데 당 차원에서 수용되지는 않았다."

- 한나라당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올 1월 최재천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유출해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일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최 의원이 국가 기밀을 빼내 한탕주의를 한다고 봤다. 또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경우 우리의 국익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보다는 최 의원의 행위 자체에 대해 더 무게를 뒀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 '예스'만 하던 정부가 이제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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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배치된다는 반박이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도 혼동하는데….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방위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는 미군의 자동개입이나 연합방위라는 용어가 없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연합방위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다."

-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과연 정부는 주한 미군이 주둔을 게속하되 연합방위 체제를 깰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물론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용산기지 이전이 노태우 정권 때부터 약속이었고, 국가적 자존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말만 해서는 안됐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전환에 의해서 이뤄지며 연합방위체제가 끝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압력을 이용해서 미국으로부터 조건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에게 '예스'만 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무책임하게 인정해주고 지금에 와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로 포장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요 국민을 두번 죽이는 짓이다."

-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우선 전작권은 자주의 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히딩크를 데려왔다고 식민지 축구였나? 실제 성과와 효율성을 봐야한다.

둘째, 돈이 더 들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거짓말이다. 미국은 그동안 수백억 달러 가치의 정보자산을 지원해왔다. 공동방위 체제로 간다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줄것인가? 정보 자산을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인 전력을 확보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셋째, 유사시 미 증원군이 충분히 온다는 말도 거짓이다. 앞으로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이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비유하자면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서로 싫어도 결혼이라는 틀에 묶인 것이다. 이혼하면 새 애인을 만나지 옛 마누라를 볼 것인가?

네번째, 한미동맹 체제에 이상이 없다는 말 역시 틀렸다. 윈스턴 처칠은 '내가 조국을 위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미국을 우리 편에 서게 한 것'이라고 했다. 가장 훌륭한 동맹은 최고의 강자 밑에 들어가서 그 보호막 속에서 득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사 해체 뒤 미국은 보살피는 관계를 끊고 한국을 신속기동군을 위한 거점 기지로만 쓰겠다는 것이다.

많은 보수진영 인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만 극대화할 것이니 더 골치아프게 생겼다. "

- 유사시 미군 증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신하는 입장인데…
"근거 없다. 사실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로도 증원군 파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군사 전략 변화로 소수 정예화로 가고 있다. 현재 본토의 100만명, 해외 주둔 43만명을 120만~125만명으로 줄이고, 30만명으로 전 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특히 국토안보국을 만든 뒤에는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본토 군대는 움직이지 않는다.

해외 주둔군이 3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한반도 유사시 69만명 증원군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과연 한국을 최우선시 할까? 한국을 최우선시 했다면 연합방위체제를 깨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연합방위체제다."

"한미가 이혼했는데, 새 애인 만나지 옛 마누라 보겠나"

- 현재로서는 미국에 다시 조건을 걸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연합방위체제를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사 연합방위체제가 깨지더라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별개의 문제다."

- 올 1월 전략적 유연성 인정 때 일부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이 가능할까?
"실현 가능성보다는 생각해 볼만한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본다.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핵심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백지 수표처럼 내줬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정감사를 해야한다."

-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0년대 초반 미국은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 7사단을 철수했다. 또 1970년대말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좀 더 빼냈다.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지 중단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을 강 건너 불처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 미군 7만을 4만6000명 수준으로 줄였고 카터 대통령 때 미 지상군 1만5000을 다 빼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설득과 노력으로 결국 600명만 뺐다. 박 대통령은 유엔사를 연합사로 대체하고 미군 900명을 더 불러들였다. 연합사 체제로 북한 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자며 미국의 발을 묶었다. 이는 대단히 시사적이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에 따라 미국을 바꿀 수도 있다. 100% 다 바꾸지 못해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그러나 현재 미국의 발목을 잡을 방법이 있나?
"박 대통령이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있었나? 없었다. 그냥 매달렸다. 한 예로 당시 참모들은 카터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회담을 한 것이 아니라 45분 동안 연설을 했다. 카터는 엄청나게 화가 났고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더 증원했다."

"전작권 환수 뒤 오히려 이중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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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사 해체 뒤 결국 미국은 동북아사령부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동북아 사령부가 아니라 서태평양 사령부를 만들어 한국·일본·싱가폴·오스트레일리아·괌 등을 묶어 총괄 사령관을 둘 계획이다. 총괄 사령관은 주일 미군 사령관이 되고 그 밑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둔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북쪽에 문제가 생겨도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쪽에 먼저 가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다리를 붙들어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일미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무기의 상호 운용성 때문에 한국은 불가피하게 미제 무기를 사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급행료를 주면서 사야 한다. 상호운용성 때문에 무기 체계와 작전 체계도 더 미국에게 예속화된다. 결국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가 과연 자주냐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다. 방금 말했듯이 이중 예속이 발생하는 것이다."

-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설사 지금 전작권을 환수받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글쎄 미국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은 끝까지 속을 안 보여주고 결정하면 뒤도 안돌아 본다. 미국이 한번 결정하면 돌려세우기는 너무나 힘들다. "

- 미국의 바짓가랑이는 붙잡는다 치고…,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전략은?
"노무현 정권에 대항해 싸울 필요가 없다. 국민들에게 이것이 왜 자주의 꽃이 아닌지를 설명해줘야 한다. 이는 태풍 후에 이삭줍는 것이다. 이삭 안 줍고 있으면 굶어 죽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당과 당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을 초월한 국익을 위한 싸움으로 가야 한다. 어떤 당의 지지를 얻고 손해를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전작권 환수로 막대한 국방비 부담이 초래된다는 보도가 부쩍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방개혁 2020' 보고서가 나왔을 때 야당은 별로 비판이 없었다.
"국방개혁 2020을 보면 한미동맹연합체계를 끌어가면서 한미동맹 연합체계로 북 위협에 대처하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협력적' '연합방위체제' '북한 위협'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다."

"연합방위체제 있어야 중·일 개입 막는다"

- 지난 2003년부터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화력전 임무 등 이른바 주한미군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게 이양하기 시작했다. 이것 역시 전작권 반환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는데….
"대화력전 임무는 2005년에 넘어왔는데…대화력전 본부만 생기면 무엇하나? 이미 북한 장사정포는 갱도 속에 들어있고 발사 뒤에는 갱안에서 움직인다. 우리 혼자 이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혼자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

- 이 모든 것은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수순 아니었나?
"수순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그게 진짜 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았느냐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설명해줘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통령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일부 전문가들은 2009년이니 2012년이니 시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소모적이며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환수받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2009년 이라는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노 대통령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다 미국의 전략에 빠져 든 것이다. 미국이 2009년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그 때 평택의 새 기지로 옮기기 때문이다. 연합방위체제를 깨면서 평택 기지로 들어가면 컴퓨터 시스템·부대 배치·전력 상황 등이 다 달라진다. 원래 2012년을 주장했던 노 대통령은 미국이 2009년을 내놓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는 식으로 하루라도 빨리 자주 장사를 하기위해 덥석 받았다."

- 보수 진영 쪽에서는 미국이 2009년을 주장하는 이유가 노무현 정권이 떼를 쓰니까 화가나서 먼저 앞당겼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선 노무현 정권의 '자주'에 화가 나서 불만 차원에서 내놓았다. 두번째, 공대지 사격장을 안 주니까 이에 대한 압력도 있었다. 세번째, 지난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처럼 시간을 질질 끌수록 반미 감정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꺼려했다. 네번째, 미국은 자기 돈 들여 지은 기지 15개를 돌려주는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한국이 환경오염을 문제삼으니까 화가 났다. 이런 이유 등 때문에 빨리 주려고 한 것이다"

- 덧붙일 말은?
"첫째,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미 다 끝났다고 호도하지만 아직 돌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되돌리지 못해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돌려줘야 한다. 전제조건을 따지고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작권을 돌려받아서는 안된다.

둘째, 작계 5027과 작계 5029를 의도적으로, 또는 무지해서 대통령에게 혼동되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연합방위체제를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현재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 이라크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중동 문제도 힘든데 한국까지?

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는 최고의 억제장치다. 이것이 있으면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일본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다. 연합방위체제가 있으면 작계 5027에 의해서 최소한 우리는 평양까지는 같이 간다. 그러나 이게 깨지면 미국은 평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 상태로는 한국을 거점기지로 쓰면서 남쪽 북쪽이 갈라져 있는 것을 더 원한다. 전쟁이 나면 할수없이 북쪽에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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