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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정면비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는 그러면서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지원 문제 없어... 국방력은 주권의 핵심"
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고, 주한미군 지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을 위해 2020년까지 621조원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작전권 환수에 대한 추가비용이냐'는 데 대해서는 "621조는 2020년까지의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으로, 전작권 환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환수 안 해도 국방개혁은 해야 하고, 그 비용은 (국방개혁에)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서도 "전작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전작권 갖는다고 우리가 방위비 더 부담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럼스펠드 (미 국방)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며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십수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달 중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서신에 대한 답신을 통해 전작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미 양국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작권과 국가주권이 아무런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국가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라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적 질서"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대통령과 참모총장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느냐, 그게 국가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군에게 독자 작전권은 사기이자 생명"
노 대통령은 전작권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국군의 베트남과 이라크 파병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한국군이 이를 반대해서 엄청나게 싸웠고,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통제권 하에 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과 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때도 군에서 '규모를 줄이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만큼 군에게 독자적 작전권한은 사기이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