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회담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했다.
다음은 송 안보실장의 설명 요지다.
긴 방문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데, 오늘 주요한 회담 결과를 브리핑을 해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1시부터 1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오늘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한다는 그러한 표시가 있었고, 그 회담 결과를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착실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
동북아의 장래,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대해서 양 정상이 보고 있는 시각,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21세기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안보 구도, 새로운 질서, 그리고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폭넓고 차원 높은 논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외 중동 지역 문제와 세계 정세 일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한미동맹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작전통제권 문제는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지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양 정상이 만족을 표시했고, 또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 양 정상은 이러한 전작권 전환이 서로 필요와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서, 정치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전문적 실무 차원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다음 달에 있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시기를 이렇게 정하도록 양측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그간에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미 양국간의 안보 동맹, 한미 양국간의 동맹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결정들은 어렵지만 필요했던 그러한 결정이었고, 이것을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미 양국 고위 실무선에서 6자회담 재개와 그리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양국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다른 참가국들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했고, 이어서 이에 대한 후속 협의가 빠르면 내주 중에 개최될 그러한 예정이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비자 면제하고 F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역 정세, 동북아의 장래, 여기에 대해서 양 정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그리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고, 한국이 볼 때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런 분야를 포함했고, 그리고 한국이 보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대한 시각, 또 미국이 보는 시각, 이런 데 대해서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고 유익한 그러한 논의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논의되는지, 그리고 스케줄을 말씀해 달라.
"우선 경과를 보면 지난 7월 초에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생각을 좀 구체화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난 8월 하순 제가 중국에서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협의를 했고, 또 그에 이어서 관련국들 간에 직․간접적인 교신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지난번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추가적인 협의를 했고, 또 이번 정상회담 직전까지 아주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세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오늘 양 정상한테 그동안의 협의 결과가 보고가 됐고, 양 정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그 방안의 실체와 그 다음에 관련국들과 협의하는 방식 이런 데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그 방안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모양을 말씀드리면, 이 회담의 재개와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진전을 위해서 이 회담에 참석하는 각측이 취해야 하고 또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조합,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리고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데 대한 협의와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련국들이 서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교하게 조합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궁금하시더라도 궁금의 정도를 그 정도에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 노 대통령이 6자회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 제재를 먼저 준비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고, 그 뒤에 답변에서는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실상 노 대통령께서 인정하시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미 재무부에서 추진하는 불법자금 차단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하되, 추가적인 6자회담 분위기를 저해하는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 되나?
"그것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간의 회담에서 한 번 더 논의도 된 적이 없다. 아까 질문한 것도 질문이 나오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지만 회담의 경과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설명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 포괄적 대북 접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지난번 9.19 성명의 2차 성격을 띠는 성명이 되는 것인가?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은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관한 이행 협의를 위해서 회담이 재개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국들에 대해서는 한미간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협의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공동의 포괄적인 조치라는 게 북한을 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북한이 회담에 나오고 난 다음에 북한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인가?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회담의 재개와 그 다음에 재개됐을 때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의 목표를 함께 담고 있다."
- 오찬에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땠나?
"아주 활발하고 서로 정해진 의제 순서에 따라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중요시 하는 의제들을 자유스럽고 아주 어떤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편안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
- 부시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이 논의가 한국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에서 나오게 됐는지.
"기본적으로 이 안보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이 결여된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이양을 결정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양 정상이 갖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지금 국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 당국 간의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환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배석한 럼스펠드 장관에게도 그런 지시를 했다."
- 한미FTA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께서는 시간보다도 내용에 중시해서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시간보다도 내용에 중시해서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다.
-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답변도 상당히 성과가 있고,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논의되지 않은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이것을 성과다 또 다른 배경이다, 이런 것보다도 결국 한·미 양국이 보다 건전하고 그리고 미래에 양국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동맹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하에 지금 작전통제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그리고 FTA, 그다음에 비자 면제 협정,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장래 질서, 다자 안보 협력,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회담의 주제나 분위기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차지할 여유는 없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