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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행 문제로 지난달 29일 광주시 광산구청에 의해 해임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시이사 선임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학원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상임대표 김용목)는 19일 오전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공익적 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이날은 대책위가 광산구청 앞에 천막을 치고 127일째 농성을 벌이는 날이기도 하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임원해임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광산구청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 이외의 진행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공무원과 광산구청장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1일까지 구체적 답 없으면 실력행사 할 것"

▲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이 조속한 이사선임을 요구하며 광산구청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이승후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광산구청이 5명의 우석법인 이사 중 4명을 해임한지 3주가 지나도록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더구나 광산구청에서 8월 29일자로 해임처분을 내린 바 있는 우석법인 이사들은 9월 1일 이사회를 열어 성폭력 사건 관련 교원들을 징계하는 등 파행운영도 있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처벌을 받고 반성해야 할 당사자들이 교원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광산구청과 광주시청은 이사회 개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산구청이 3주째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익이사 선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는 시간 벌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혼란에 빠진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공익이사를 선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까지 구체적 답변이 없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광산구청을 압박하고 있다.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광산구청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대책위의 '문제해결 의지 부족' 의혹을 일축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법에 의하면 2개월 이내에 문제법인에 이사선임이 되지 않으면 주무관청(광산서)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대책위의 입장을 존중해 조기에 이사를 선임해도 되는 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이며 지금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 겪어보는 초유의 사태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우석법인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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