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군산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도사격장과 관련 군산시가 개최한 '당면 현안 시정 설명회'가 열렸다. ⓒ 장희용
▲직도가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 아니고 주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국방부 주장 내용을 문 시장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군산시의 행보로 보아 직도 사격장 허가는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희용
여론 수렴인가? 찬성 강요인가?
문동신 군산시장이 직도사격장과 관련, 주민 여론 청취 목적으로 실시한 ‘당면 현안 시정 설명회’에서 직도사격장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에게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져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요청한 직도 사격장 산지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1년 6개월 넘게 찬반 논란이 지속된 직도사격장 문제는 찬성(허가) 쪽으로 매듭지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 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설명회에서 직도사격장 허가에 따른 3천억 정부 지원책과 군산발전의 연계성을 강조함은 물론, 매향리 대체 폭격장 여부 등 반대단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국방부가 요청한 산지점용허가 신청을 허가할 것임을 분명히 표명했다.
문 시장은 군산시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 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직도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시장은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군산시장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시장의 입장에서, 군산의 발전 입장에서 한 번 선택해 보라”며 직도사격장 허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문 시장, 반대단체에 경고성 발언
▲직도사격장과 관련 정부 지원책과 군산발전에 대해 설명하던 문동신 군산시장이 "직도를 반대해 군산발전이 안 될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반대단체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 장희용
직도사격장의 허가 불가피성을 강조하던 문 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반대만 하다 자칫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면서 “만약 반대만을 하다 직도 문제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반대단체가 져야 한다"며 반대 시민단체를 겨냥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날 문 시장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금 국방부는 국방부가 요청한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점용허가 신청을 군산시가 허가하지 않을 경우 직도 관리권을 군산시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해서라도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가) 할지 안 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산시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만약 반대로 인해 그렇게 될 경우) 나는 분명히 책임 묻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직도사격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또한 반대했던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
“까만 안경 쓰고 보면 까맣게 보인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군산시의 낮은 재정상황에서 (직도사격장과 관련) 정부와 멀어져서는 군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이 힘들다. 긍정적인 투명 안경 쓰고 (정부와 군산시가) 윈-윈 해야 한다.”
문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사전포석을 위한 준비된 발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모인 공개 자리에서 ‘직도 반대=군산발전 저해’라는 등식으로 흑백 선을 분명히 그음으로써 허가 이후 불거질 반대단체들의 반대명분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시민여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군산대책위 ‘협박성 설명회’ 강한 비난... 주민투표 주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군산대책위 관계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군산대책위는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 장희용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 군산대책위’ 관계자들은 문 시장의 경고 발언이 사실상 자신들을 향한 것으로 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책위 최재석 집행위원장은 “이게 무슨 설명회인가? 찬성하라고 협박하는 자리다.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며 설명회를 열어 놓고는 질의응답 시간도 없고, ‘반대하면 군산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찬반여론을 듣는 설명회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군산시가 이미 허가할 것을 다 정해 놓고 여론 청취라는 요식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군산시가 주민 여론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이 같은 협박성 설명회 말고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군산대책위는 국방부와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즉 매향리 대체 폭격장 여부와 주민 안전 문제 등을 덮어두고 지원책에 따른 군산발전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직도 사격장 반대를 위한 거리 홍보를 강화하고, 군산시를 상대로 직접적인 항의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대책위는 시가 공식적으로 직도사격장 허가를 밝힐 경우 이를 저지할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대책위는 군산시가 허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여론을 움직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일 정부 지원책에 이어 추가 지원을 약속 받은 군산시가 더 이상 지원을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잠정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르면 다음주(9월 25일∼30일) 중에 직도사격장 허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